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정훈의원실-20211018]연구비 먹튀 기업, 안 잡나? 못 잡나?
의원실
2021-10-19 0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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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먹튀 기업, 안 잡나? 못 잡나?”
- “민간기업, 6년간 140억 원 부정 유용”
- ”연구비 비리 적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에 불과, 에기평 80로 4배 이상 높아“
- ”연구비 불법사용 민간기업 회수율 52로 저조“
한 해 5조 원에 달하는 산업자원통상부 연구비를 민간기업이 지속적으로 부정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산자부 연구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불법 사용 자체 점검률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불법사용액 환수율까지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2021년 국가 연구비 예산 27.4조 원 중 산자부 연구비 예산은 4조 9,518억 원으로 산자부 전체 예산의 44를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전년대비 산자부 연구비 증가율은 18.7으로, 14개 상위 R&D 부처·청 중 최고 증가율이며 전년대비 국가 연구비 예산의 증가율(13)보다 더 크다.
이처럼 국가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자부 연구비를 민간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유용해온 현황이 발견되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산자부 연구비 관련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 중 연구비 수령 기관 유형별 불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5년 6개월 동안 민간기업의 연구비 부정 사용 건수는 전체의 74, 부정 사용액은 8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비 불법 사용 양상으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유용’이 가장 많았고, ‘인건비 유용’과 ‘허위 및 중복 증빙’이 그 뒤를 따랐다. 또한 건당 평균 불법사용금액은 ‘납품기업과 공모’가 1억 4,9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연구비 불법사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하는 시스템도 부족했다. 연구비 부정 사용 기업 적발 2건 중 1건은 외부 정보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5년 6개월 간 38건의 적발 건수 중 내부 고발로 인한 적발은 7건으로, 1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비 불법사용 민간기업의 연도별 환수율은 2016년 ~ 2021년 6월 총 5년 6개월 간 평균 52를 기록했다. 특히 진흥원의 환수율은 71.9를 기록한 데 반해, 에기평은 44.7, 산기평은 49.1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환수율 저조의 가장 큰 이유는 폐업·부도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평균 환수금액은 중견기업의 약 2배를 기록했으며, 환수 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이 96를 차지했다.
조정훈 의원은 연구비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산업부 연구비 전담기관들이 먹튀 기업 제로를 목표로 보다 촘촘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 “민간기업, 6년간 140억 원 부정 유용”
- ”연구비 비리 적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에 불과, 에기평 80로 4배 이상 높아“
- ”연구비 불법사용 민간기업 회수율 52로 저조“
한 해 5조 원에 달하는 산업자원통상부 연구비를 민간기업이 지속적으로 부정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산자부 연구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불법 사용 자체 점검률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불법사용액 환수율까지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2021년 국가 연구비 예산 27.4조 원 중 산자부 연구비 예산은 4조 9,518억 원으로 산자부 전체 예산의 44를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전년대비 산자부 연구비 증가율은 18.7으로, 14개 상위 R&D 부처·청 중 최고 증가율이며 전년대비 국가 연구비 예산의 증가율(13)보다 더 크다.
이처럼 국가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자부 연구비를 민간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유용해온 현황이 발견되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산자부 연구비 관련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 중 연구비 수령 기관 유형별 불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5년 6개월 동안 민간기업의 연구비 부정 사용 건수는 전체의 74, 부정 사용액은 8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비 불법 사용 양상으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유용’이 가장 많았고, ‘인건비 유용’과 ‘허위 및 중복 증빙’이 그 뒤를 따랐다. 또한 건당 평균 불법사용금액은 ‘납품기업과 공모’가 1억 4,9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연구비 불법사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하는 시스템도 부족했다. 연구비 부정 사용 기업 적발 2건 중 1건은 외부 정보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5년 6개월 간 38건의 적발 건수 중 내부 고발로 인한 적발은 7건으로, 1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비 불법사용 민간기업의 연도별 환수율은 2016년 ~ 2021년 6월 총 5년 6개월 간 평균 52를 기록했다. 특히 진흥원의 환수율은 71.9를 기록한 데 반해, 에기평은 44.7, 산기평은 49.1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환수율 저조의 가장 큰 이유는 폐업·부도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평균 환수금액은 중견기업의 약 2배를 기록했으며, 환수 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이 96를 차지했다.
조정훈 의원은 연구비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산업부 연구비 전담기관들이 먹튀 기업 제로를 목표로 보다 촘촘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