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기대의원실-20211019]“다양성 결여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의원실
2021-10-19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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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양기대 의원
“다양성 결여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 여성 위원 단 1명…경찰법 제19조 준수 못해
- “전직 경찰관, 변호사, 교수로만 구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9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양성이 결여됐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위원 7명 중 여성은 단 1명이다. 양 의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19조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들의 직종이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관 출신이 3명이고 변호사, 교수로만 구성됐다. 양 의원은 “다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일반공무원, 시민단체 소속, 교사, 언론인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들의 평균 연령은 57.3세로, 60대가 2명, 50대가 5명이다. 20, 30, 40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은 서울시장 1인, 서울시교육감 1인, 국가경찰위원회 1인, 서울시의회 2인, 위원추천위원회 2인 등의 추천으로 구성됐다.
<끝>
*첨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현황
“다양성 결여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 여성 위원 단 1명…경찰법 제19조 준수 못해
- “전직 경찰관, 변호사, 교수로만 구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9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양성이 결여됐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위원 7명 중 여성은 단 1명이다. 양 의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19조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들의 직종이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관 출신이 3명이고 변호사, 교수로만 구성됐다. 양 의원은 “다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일반공무원, 시민단체 소속, 교사, 언론인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들의 평균 연령은 57.3세로, 60대가 2명, 50대가 5명이다. 20, 30, 40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은 서울시장 1인, 서울시교육감 1인, 국가경찰위원회 1인, 서울시의회 2인, 위원추천위원회 2인 등의 추천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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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