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0]부동산 공화국, 부동산 불패신화 기저에 깔린 불균형의 악순환
의원실
2021-10-20 1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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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님, 지난 한은 국감에서 김영진 간사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게 문재인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저는 단기간의 규제, 공급 등의 정책 방향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차트를 보시죠
□ 정권에 상관없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공급 확대 → 단기적 안정 → 교통망, 주거여건 개선 → 집값 상승 -> 다시 공급확대” 와 주기적 악순환의 구조를 보였는데요.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장을 통한 출구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수도권은 과밀화, 비수도권은 공동화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청년층이 더 이상 지방에 살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가는 것에 대한 견해는?
□ 현재까지 지금 2기 신도시 공급계획, 실제 분양 및 입주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상답변 : 지속적으로 분양 진행중, 현재 30 가량 공급)
□ 2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완료되기도 전에 3기 신도시에 공공택지까지... 물론 가격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입지나 교통망 계획을 살펴보면 갈수록 수도권 공간 구조가 고비용·저효율화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도로와 철도망을 개선해도 출퇴근에만 하루 2~3시간씩 쓰는 분들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 신도시 개발을 단순 주택공급의 관점으로 보면 안됩니다. 특히 2기 신도시의 판교 테크노벨리 사례를 보면 인프라 구축과 기업 생태계 조성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족과 인프라 집중에 따른 인구 블랙홀 역할을 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발전하겠다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이미 사문화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2기 신도시 건설예산만 100조원입니다. 10년치 균특예산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향후 3기 신도시도 수십조 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아무리 균형발전을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지방에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을 겁니다.
□ 지난 수십년 간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단행된 정부의 공급대책은 비수도권을 가뭄화시켜왔죠. 지속적인 주택 공급, 중앙정부 차원의 교통 여건 개선 투자, 첨단산업의 선별적 입지로 인해 지방에는 아무리 세제혜택을 많이 줘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수도권도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방은 소멸해 공멸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수도권을 무조건 개발하면 안된다”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하석상대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면서 비수도권의 자족, 산업기반으로 흡수될 수 있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이 오히려 과도하게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로 임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저는 단기간의 규제, 공급 등의 정책 방향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차트를 보시죠
□ 정권에 상관없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공급 확대 → 단기적 안정 → 교통망, 주거여건 개선 → 집값 상승 -> 다시 공급확대” 와 주기적 악순환의 구조를 보였는데요.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장을 통한 출구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수도권은 과밀화, 비수도권은 공동화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청년층이 더 이상 지방에 살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가는 것에 대한 견해는?
□ 현재까지 지금 2기 신도시 공급계획, 실제 분양 및 입주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상답변 : 지속적으로 분양 진행중, 현재 30 가량 공급)
□ 2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완료되기도 전에 3기 신도시에 공공택지까지... 물론 가격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입지나 교통망 계획을 살펴보면 갈수록 수도권 공간 구조가 고비용·저효율화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도로와 철도망을 개선해도 출퇴근에만 하루 2~3시간씩 쓰는 분들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 신도시 개발을 단순 주택공급의 관점으로 보면 안됩니다. 특히 2기 신도시의 판교 테크노벨리 사례를 보면 인프라 구축과 기업 생태계 조성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족과 인프라 집중에 따른 인구 블랙홀 역할을 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발전하겠다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이미 사문화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2기 신도시 건설예산만 100조원입니다. 10년치 균특예산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향후 3기 신도시도 수십조 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아무리 균형발전을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지방에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을 겁니다.
□ 지난 수십년 간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단행된 정부의 공급대책은 비수도권을 가뭄화시켜왔죠. 지속적인 주택 공급, 중앙정부 차원의 교통 여건 개선 투자, 첨단산업의 선별적 입지로 인해 지방에는 아무리 세제혜택을 많이 줘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수도권도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방은 소멸해 공멸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수도권을 무조건 개발하면 안된다”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하석상대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면서 비수도권의 자족, 산업기반으로 흡수될 수 있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이 오히려 과도하게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로 임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