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0]오징어게임에 내몰린 지방, 기회의 균형 마련해야
의원실
2021-10-20 1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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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하게 생긴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인구분포에 따라 각 지역을 확대 축소해서 표현한건데요, 아름다운 한반도의 균형이 심각하게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신행정수도와 혁신도시 건설, 균형발전특별회계와 문재인정부의 한국판뉴딜사업에도 지역균형뉴딜사업이 담겨 있는 등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균형추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기울어지고 있다는 게 문젭니다. 지방에서는 기회의 빈곤에 시달리니까,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 부총리님,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도 너무나 유명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아실 겁니다.
□ 인생의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이 생명이 걸린 게임에 참가해서 거액의 상금을 놓고 경쟁한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사회적 약자, 낙후된 지방의 처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 왜냐면, 영끌, 빚투에 희망을 거는 우리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비슷하고요, 또한 실패하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의 허약한 안전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 참혹한 게임을 오락처럼 지켜보는 극히 소수만 안전하고, 대다수가 기회의 빈곤에 빠져 있는 드라마와 우리 사회는 닮아 있습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 부총리님, 행안부가 18일 전국 224개 지자체 중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은 여러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 추진으로,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성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 그리고 주로 기초인프라 구축에 치중돼있고, 또 출산장려 정책도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인구 유출을 막는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이런 지적은 많이 들으셨으니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심각한 양극화를 타파하기 위해 2017년, 세금감면과 일자리법(Tax Cut and Jobs Act)을 양당이 합의해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을‘기회특구(Opportunity Zone)’로 지정하면, 민간에서 이 지역에 주택과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를 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 또 기회펀드(Opportunity Fund)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여기에 투자하면 자산양도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데, 10년만 유지하면 세금이 전액 면제가 되니까, 장기적인 지방 투자 효과를 보는겁니다.
□ 현재 미 전역에 8천7백여개 기회특구가 지정됐고요, 코로나 이전부터 급속도로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 홍남기 부총리님,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처럼 민간부문에서 지방에 대한 투자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특히 기회특구 모델이 긍정적인 것은 지역사회를 살리는 프로그램이면서 민간기업에게도 투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 여기 국세청장님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오징어게임에 ‘깐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도시는 도시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믿을 수 있는 같은 편이 되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전국이 제각각 특성에 맞게 발전하는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신행정수도와 혁신도시 건설, 균형발전특별회계와 문재인정부의 한국판뉴딜사업에도 지역균형뉴딜사업이 담겨 있는 등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균형추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기울어지고 있다는 게 문젭니다. 지방에서는 기회의 빈곤에 시달리니까,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 부총리님,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도 너무나 유명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아실 겁니다.
□ 인생의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이 생명이 걸린 게임에 참가해서 거액의 상금을 놓고 경쟁한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사회적 약자, 낙후된 지방의 처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 왜냐면, 영끌, 빚투에 희망을 거는 우리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비슷하고요, 또한 실패하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의 허약한 안전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 참혹한 게임을 오락처럼 지켜보는 극히 소수만 안전하고, 대다수가 기회의 빈곤에 빠져 있는 드라마와 우리 사회는 닮아 있습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 부총리님, 행안부가 18일 전국 224개 지자체 중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은 여러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 추진으로,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성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 그리고 주로 기초인프라 구축에 치중돼있고, 또 출산장려 정책도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인구 유출을 막는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이런 지적은 많이 들으셨으니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심각한 양극화를 타파하기 위해 2017년, 세금감면과 일자리법(Tax Cut and Jobs Act)을 양당이 합의해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을‘기회특구(Opportunity Zone)’로 지정하면, 민간에서 이 지역에 주택과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를 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 또 기회펀드(Opportunity Fund)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여기에 투자하면 자산양도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데, 10년만 유지하면 세금이 전액 면제가 되니까, 장기적인 지방 투자 효과를 보는겁니다.
□ 현재 미 전역에 8천7백여개 기회특구가 지정됐고요, 코로나 이전부터 급속도로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 홍남기 부총리님,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처럼 민간부문에서 지방에 대한 투자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특히 기회특구 모델이 긍정적인 것은 지역사회를 살리는 프로그램이면서 민간기업에게도 투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 여기 국세청장님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오징어게임에 ‘깐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도시는 도시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믿을 수 있는 같은 편이 되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전국이 제각각 특성에 맞게 발전하는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