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1]갈수록 높아지는 대기업 법인세 감면, 상응하는 기대효과는 있나?
의원실
2021-10-20 1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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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2020~2022년 사이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과 전망 역시 증가세, 특히 2022년 대기업 귀착 비중은 2020년 대비 약 26 증가 전망
또한 2022년 개정세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의 57.6인 8,669억원이 대기업에 귀속(다만, 국가전략기술 비중 8,830억원)
투자 관련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쏠린다는 지적은 감사원에서도 지적
2020.04월 감사원이 발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R&D 설비투자 등의 세액공제의 약 93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밝혀짐. 공제율로만 보면 중소, 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적은 정반대의 결과.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보고서에서도 R&D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미비함을 밝힘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가던 정책 기조가 급격한 변곡점을 맞은 상황. 일각에서는 임기 막바지에 조세정책 기조가 바뀐 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함
□ 질의요지
☞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 공제에 대해 축소를 해야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2020년 감사원 지적에 대해 기재부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일각에서 향후 5년간 대기업 세액공제가 수조원에 달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특히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3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R&D 분야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림. 하지만 기존에도 R&D 분야와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대기업 중심이었고 해당 내용들이 중소, 중견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따라“대기업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 사회경제적 안보가치, 기술집약, 국제관계 영향력 등의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설득력있고 가시적인 기대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 이에 대한 견해는?
❈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65개 핵심 기술)의 세액공제율을 보면, 대기업은 R&D 비용에서 최대 40를 감면받고, 시설투자는 6까지 공제(2021년 세법개정안)
☞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대기업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협업 계획이나 성과를 반영해 공제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투자가 많이 이뤄지면 성장과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빈번해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일본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대기업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소부장 육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
2020~2022년 사이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과 전망 역시 증가세, 특히 2022년 대기업 귀착 비중은 2020년 대비 약 26 증가 전망
또한 2022년 개정세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의 57.6인 8,669억원이 대기업에 귀속(다만, 국가전략기술 비중 8,830억원)
투자 관련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쏠린다는 지적은 감사원에서도 지적
2020.04월 감사원이 발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R&D 설비투자 등의 세액공제의 약 93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밝혀짐. 공제율로만 보면 중소, 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적은 정반대의 결과.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보고서에서도 R&D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미비함을 밝힘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가던 정책 기조가 급격한 변곡점을 맞은 상황. 일각에서는 임기 막바지에 조세정책 기조가 바뀐 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함
□ 질의요지
☞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 공제에 대해 축소를 해야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2020년 감사원 지적에 대해 기재부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일각에서 향후 5년간 대기업 세액공제가 수조원에 달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특히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3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R&D 분야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림. 하지만 기존에도 R&D 분야와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대기업 중심이었고 해당 내용들이 중소, 중견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따라“대기업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 사회경제적 안보가치, 기술집약, 국제관계 영향력 등의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설득력있고 가시적인 기대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 이에 대한 견해는?
❈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65개 핵심 기술)의 세액공제율을 보면, 대기업은 R&D 비용에서 최대 40를 감면받고, 시설투자는 6까지 공제(2021년 세법개정안)
☞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대기업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협업 계획이나 성과를 반영해 공제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투자가 많이 이뤄지면 성장과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빈번해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일본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대기업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소부장 육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