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20]윤관석 의원,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의 합리적 결론 주문
의원실
2021-10-20 18: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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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의 합리적 결론 주문
- 기간산업에 대한 신속한 기업결합심사로 국민경제 권익향상 노력 주문
- 국토부 산자부 등 관련 정부부처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 당부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여, 타국 경쟁당국과의 협상추진 당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0일(수)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에게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의 합리적 결론을 주문했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11월 한진칼과 함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발표하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초 예상으로는 올해 6월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았으나 아직 공정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국토부와 공정위 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지만, 실무자 미팅 1번과 국장급 미팅 1번에 그쳐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항공사 통합문제는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국토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다며, 관계부처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아닌, 곧 본격화될 글로벌 경쟁을 감안해 전략적 기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공정위원장의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마무리 노력을 당부했다. (끝)
- 기간산업에 대한 신속한 기업결합심사로 국민경제 권익향상 노력 주문
- 국토부 산자부 등 관련 정부부처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 당부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여, 타국 경쟁당국과의 협상추진 당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0일(수)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에게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의 합리적 결론을 주문했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11월 한진칼과 함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발표하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초 예상으로는 올해 6월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았으나 아직 공정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국토부와 공정위 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지만, 실무자 미팅 1번과 국장급 미팅 1번에 그쳐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항공사 통합문제는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국토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다며, 관계부처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아닌, 곧 본격화될 글로벌 경쟁을 감안해 전략적 기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공정위원장의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마무리 노력을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