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20]윤관석 의원,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의원실
2021-10-20 1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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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 대책 마련 촉구
-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정부는 늘 한발 늦는 대책 마련
- 청소년 유혹하는 불법 면허대여 광고까지 성행하나, 단속 제재조치는 미흡
- 범정부 합동으로 불법면허대여 불법조장광고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0일(수)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8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0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7년 미성년자 렌터카 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3명이 발생하자 뒤늦게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작년 추석 화순에서 미성년자가 운전한 렌터카에 치여 사망자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 위반 렌터카 업체의 과태료를 10배 상향하고, 면허 명의대여 및 알선 시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윤관석 의원은 렌터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카셰어링 서비스의 느슨한 본인확인 절차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일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카셰어링’, ‘개인렌트’, ‘쏘카’와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미성년자도 렌트가 가능하다는 불법 면허대여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실제 사고가 발생해야 집계되는 수치이므로 실제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시 면허 본인확인 절차를 더 강화하고 범정부 합동 불법 면허대여 광고 특별단속 시행 등 근본적인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끝)
-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정부는 늘 한발 늦는 대책 마련
- 청소년 유혹하는 불법 면허대여 광고까지 성행하나, 단속 제재조치는 미흡
- 범정부 합동으로 불법면허대여 불법조장광고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0일(수)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8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0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7년 미성년자 렌터카 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3명이 발생하자 뒤늦게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작년 추석 화순에서 미성년자가 운전한 렌터카에 치여 사망자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 위반 렌터카 업체의 과태료를 10배 상향하고, 면허 명의대여 및 알선 시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윤관석 의원은 렌터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카셰어링 서비스의 느슨한 본인확인 절차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일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카셰어링’, ‘개인렌트’, ‘쏘카’와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미성년자도 렌트가 가능하다는 불법 면허대여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실제 사고가 발생해야 집계되는 수치이므로 실제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시 면허 본인확인 절차를 더 강화하고 범정부 합동 불법 면허대여 광고 특별단속 시행 등 근본적인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