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20]청년 인권 없는 청년센터
의원실
2021-10-20 18: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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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권 없는 청년센터
- 무급으로 초과노동한 경우가 4명 중 1명 꼴. 퇴직금 못받는 경우 11로 조사돼
- 컴퓨터, 복사기 사용도 허락받아야, 자리도 없어 여유공간 떠돌아 다녀
- 위탁운영사, 재위탁 못하면 고용승계 어려워. 고용불안정에 시달려.
- 윤관석 의원 “청년정책 현장의 문제점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책효과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20일(수)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에 청년 인권이 없는 청년센터가 수두룩하다며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청년유니온 자료에 따르면 청년센터에서 무급으로 초과노동을 한 경우가 응답자 4명 중 1명 꼴이었으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거나,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계약한 경우도 11로 조사됐다.
또한 청년지원센터에서 복사기나 컴퓨터 등을 정규직만 쓰게 하고,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자리조차 없이 일하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채 센터를 떠나는 청년들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위탁운영 체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년센터는 지자체가 위탁을 맡긴 위탁운영사에서 파견한 정규직 직원이 센터장(갑)을 맡고 그 아래로는 2년제 계약직(을), 6개월 공공일자리(병), 그리고 이보다 더 짧은 기간 일하는 초단기일자리(정) 직원들로 꾸려지고 있어, 갑-을-병-정 구조로 갑질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2년마다 재위탁이 되지 않으면 고용이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청년정책이 본격화되었지만, 청년정책의 현장에서는 청년들의 인권,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안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잘 살펴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청년정책과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책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 무급으로 초과노동한 경우가 4명 중 1명 꼴. 퇴직금 못받는 경우 11로 조사돼
- 컴퓨터, 복사기 사용도 허락받아야, 자리도 없어 여유공간 떠돌아 다녀
- 위탁운영사, 재위탁 못하면 고용승계 어려워. 고용불안정에 시달려.
- 윤관석 의원 “청년정책 현장의 문제점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책효과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20일(수)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에 청년 인권이 없는 청년센터가 수두룩하다며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청년유니온 자료에 따르면 청년센터에서 무급으로 초과노동을 한 경우가 응답자 4명 중 1명 꼴이었으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거나,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계약한 경우도 11로 조사됐다.
또한 청년지원센터에서 복사기나 컴퓨터 등을 정규직만 쓰게 하고,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자리조차 없이 일하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채 센터를 떠나는 청년들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위탁운영 체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년센터는 지자체가 위탁을 맡긴 위탁운영사에서 파견한 정규직 직원이 센터장(갑)을 맡고 그 아래로는 2년제 계약직(을), 6개월 공공일자리(병), 그리고 이보다 더 짧은 기간 일하는 초단기일자리(정) 직원들로 꾸려지고 있어, 갑-을-병-정 구조로 갑질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2년마다 재위탁이 되지 않으면 고용이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청년정책이 본격화되었지만, 청년정책의 현장에서는 청년들의 인권,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안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잘 살펴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청년정책과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책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