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0]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 각고의 노력 기울여야
의원실
2021-10-20 18: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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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청장님, 작년 8월 청장이 되셔서 이제 두 번째 국정감사를 받고 계신데요, 지난해 지적받은 것을 올해 또 지적받는다면 그 책임이 크실 겁니다.
□ 청장님,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뼈아픈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 국민이 보다 편안해지는게 보람 아니겠습니까?
□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에 대한 부분과, 일관성 없는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어떻게 검토하시고 계십니까?
□ 과세불복 대응에 대해서도 패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 홈택스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도 있었고, 세대생략증여가 늘고 있는데 대한 국세청의 합리적 대책 마련도 주문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거죠?
□ 예 마지막으로요,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일정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발생한 체납이력을 삭제하는 세정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는데, 혹시 검토가 되셨나요?
□ 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나은 과세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님,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뼈아픈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 국민이 보다 편안해지는게 보람 아니겠습니까?
□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에 대한 부분과, 일관성 없는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어떻게 검토하시고 계십니까?
□ 과세불복 대응에 대해서도 패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 홈택스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도 있었고, 세대생략증여가 늘고 있는데 대한 국세청의 합리적 대책 마련도 주문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거죠?
□ 예 마지막으로요,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일정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발생한 체납이력을 삭제하는 세정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는데, 혹시 검토가 되셨나요?
□ 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나은 과세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