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0]국가재정운용계획 3년만 전망하고 심사 강화해야
의원실
2021-10-20 18: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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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 우리나라는 중기재정운용계획 계획 기간이 5년이죠. 향후 몇 년을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4년
※ (예시) 2021년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1년~2025년(1년 본예산 기준, 4년 전망) 계획
□ 다른 나라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 5년 계획기간을 잡는 나라는 4개 뿐입니다. 대부분은 4년 이하로 잡고 3년 이하로 전망하고 있죠?
(예상답변) 네, 그런데 의원님. 계획기간이 5회계연도인 이유는 ｢국가재정법｣ 규정 때문입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적 근거)｢국가재정법｣ 제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 (중략)
□ 네, 필요하면 개정도 고려해야겠죠. 그런데 굳이 많은 오차를 내면서 4년을 전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그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 차트를 보시죠. 재정수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망치에 대한 오차는 13.2조원입니다. 4년 전망치 오차만 두자리를 넘고, 전반적으로 재정수입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①장기전망이라 불가피, ②코로나로 인한 변동성 증가
□ 장관님, 4년 전망에 따른 오차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로 오히려 오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장관님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0~2017년 재정수입에 대한 오차의 평균이 26.2조로 코로나가 반영된 13.2조원보다 크지 않습니까?
※ 예정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용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2018)에 따르면, (Y-4, 4년전망치) 2010~2017년 오차평균: (재정수입) 21.8조, (재정지출) -6.1조, (통합재정수지) 26.2조
□ 장관님, 저는 다른 선진국처럼 4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국가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차트의 법안이 발의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수 있습니까?
□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계획기간은 줄이되, 국회의 심사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길 바랍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원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예상답변) 4년
※ (예시) 2021년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1년~2025년(1년 본예산 기준, 4년 전망) 계획
□ 다른 나라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 5년 계획기간을 잡는 나라는 4개 뿐입니다. 대부분은 4년 이하로 잡고 3년 이하로 전망하고 있죠?
(예상답변) 네, 그런데 의원님. 계획기간이 5회계연도인 이유는 ｢국가재정법｣ 규정 때문입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적 근거)｢국가재정법｣ 제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 (중략)
□ 네, 필요하면 개정도 고려해야겠죠. 그런데 굳이 많은 오차를 내면서 4년을 전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그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 차트를 보시죠. 재정수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망치에 대한 오차는 13.2조원입니다. 4년 전망치 오차만 두자리를 넘고, 전반적으로 재정수입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①장기전망이라 불가피, ②코로나로 인한 변동성 증가
□ 장관님, 4년 전망에 따른 오차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로 오히려 오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장관님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0~2017년 재정수입에 대한 오차의 평균이 26.2조로 코로나가 반영된 13.2조원보다 크지 않습니까?
※ 예정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용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2018)에 따르면, (Y-4, 4년전망치) 2010~2017년 오차평균: (재정수입) 21.8조, (재정지출) -6.1조, (통합재정수지) 26.2조
□ 장관님, 저는 다른 선진국처럼 4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국가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차트의 법안이 발의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수 있습니까?
□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계획기간은 줄이되, 국회의 심사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길 바랍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원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