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0]대한민국 재정의 방향, 재정지출 확대해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의원실
2021-10-20 18: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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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162만명이 삶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 22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65세 인상 고령인구가 16.5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 나라 절반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지금, 지방소멸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반도체, 배터리, 백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 또한 세계적 추세인 기후변화에 우리정부도 대응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장관님, 우리나라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자리에서 우리 제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했으면 현황 역시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정부 재정에 여력이 있다 봅니다.
□ 차트를 봐주시죠. IMF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정부부채 증가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6.7로 OECD 38개국 중 16번째 수준입니다. 정부부채비율도 약 50로 내외인데 해외에 비해 건전한 편 아닙니까?
[OECD 국가별 정부부채 비율 및 채무증가속도 현황]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1.4.
□ 더 이상 재정건전성이 국민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IMF와 OECD자료를 본의원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재정조치는 14.6로 OECD 평균 17.7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OECD 국가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조치]
□ 장관님,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저부담-저복지 국가가 아닌 중부담-중복지 국가입니다.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요즘 오징어게임을 보고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강요하는 사회.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 장관님. 지금 당장 눈앞의 위기에, 그리고 예정된 위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그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바랍니다.
□ 22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65세 인상 고령인구가 16.5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 나라 절반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지금, 지방소멸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반도체, 배터리, 백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 또한 세계적 추세인 기후변화에 우리정부도 대응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장관님, 우리나라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자리에서 우리 제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했으면 현황 역시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정부 재정에 여력이 있다 봅니다.
□ 차트를 봐주시죠. IMF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정부부채 증가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6.7로 OECD 38개국 중 16번째 수준입니다. 정부부채비율도 약 50로 내외인데 해외에 비해 건전한 편 아닙니까?
[OECD 국가별 정부부채 비율 및 채무증가속도 현황]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1.4.
□ 더 이상 재정건전성이 국민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IMF와 OECD자료를 본의원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재정조치는 14.6로 OECD 평균 17.7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OECD 국가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조치]
□ 장관님,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저부담-저복지 국가가 아닌 중부담-중복지 국가입니다.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요즘 오징어게임을 보고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강요하는 사회.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 장관님. 지금 당장 눈앞의 위기에, 그리고 예정된 위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그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