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0]초광역협력(메가시티) 전북패싱 재검토 필요
의원실
2021-10-20 18:50:35
60
60
□ 제가 끊임없이 지방소멸위기의 심각성에 관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집중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수도권 인구(2592만5799명)가 2019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5182만명)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1970년 28.3이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난 50년 동안 무려 2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도 절반을 넘어선 52.1(2020년 현재)입니다.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도, 경제력도 비수도권을 앞지르면서 ‘수도권 일극주의’가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2018년 기준, 독일 4, 영국 23, 일본 33)에 비해서도 서울은 52로 압도적인 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작된 지 20년째가 되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 보신 것처럼 심각한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중 하나로서, 지난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으로서 이른바 ‘메가시티’를 건설하자는 것이지요.
(부총리 답변)
□ 메가시티 건설은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거점에도 산업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공동의 초광역 경제권 및 일일 생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현황을 보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동남권(부울경), 충청권(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4개 권역을 보면, 광역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어요.
메가시티가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고 낙후된 지역에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북은 아예 운동장 바깥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 아닙니까?
□ 정부 발표를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계획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며, 국토종합계획(20년 단위)에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부총리님, 경제력지수가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전북이 메가시티 계획에서조차도 소외되면 향후 전북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까 우려됩니다. 정부가 ‘메가시티 전북패싱’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