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영대의원실-20211019]산업혁신인재사업, 주요산업 필요 인원의 5.1 배출
의원실
2021-10-20 2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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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일회성 지원사업 탈피, 기업 필요에 맞는 지속적인 인재 배출 지원사업 되어야 ”
한국ㆍ중국ㆍ일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우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인재성장 지원사업 배출인원이 다소 부진해 이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종료된 지원사업은 총 11건, 지원예산 804억 700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 수는 4,122명이었으나 취업자 수는 634명에 그쳐 취업률이 1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3년간 배출된 인원은 작년 주요 산업 부족 인원 대비 5.1인 것도 확인됐다. 2020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만 보더라도 총 28,000명의 부족 인원이 발생하였고, 최근 3년간 지원사업으로 배출된 인원은 총 1,456명(20년 부족 인원 대비 5.1)이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부족 인원은 5,88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전자 분야 5,465명, 기계와 화학은 각각 4,230명, 그 다음으로 자동차 2,412명 순이다.
반면 해당 분야별 부족 인원 대비 최근 3년간 배출 인원은 소프트웨어 2.2(133명), 전자 분야 2(215명), 기계 분야 2.29(322명), 화학 분야 0.3(48명), 자동차 분야 3.4(14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업 기간 종료로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사업이 종료되어 학업 과정 중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은 총 487명으로 배출 인원 대비 33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업 종료 임박 시점에 지원받기 시작해 해당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정부 지원이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영대 의원은 “혁신인재성장 지원 사업의 만족도가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높은 편”이라며 “신산업 육성 및 제조 경쟁력 확보라는 취지에 맞게 해당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영대 의원은 “최소한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원 대상자를 끝까지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의 필요에 맞는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개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ㆍ중국ㆍ일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우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인재성장 지원사업 배출인원이 다소 부진해 이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종료된 지원사업은 총 11건, 지원예산 804억 700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 수는 4,122명이었으나 취업자 수는 634명에 그쳐 취업률이 1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3년간 배출된 인원은 작년 주요 산업 부족 인원 대비 5.1인 것도 확인됐다. 2020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만 보더라도 총 28,000명의 부족 인원이 발생하였고, 최근 3년간 지원사업으로 배출된 인원은 총 1,456명(20년 부족 인원 대비 5.1)이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부족 인원은 5,88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전자 분야 5,465명, 기계와 화학은 각각 4,230명, 그 다음으로 자동차 2,412명 순이다.
반면 해당 분야별 부족 인원 대비 최근 3년간 배출 인원은 소프트웨어 2.2(133명), 전자 분야 2(215명), 기계 분야 2.29(322명), 화학 분야 0.3(48명), 자동차 분야 3.4(14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업 기간 종료로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사업이 종료되어 학업 과정 중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은 총 487명으로 배출 인원 대비 33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업 종료 임박 시점에 지원받기 시작해 해당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정부 지원이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영대 의원은 “혁신인재성장 지원 사업의 만족도가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높은 편”이라며 “신산업 육성 및 제조 경쟁력 확보라는 취지에 맞게 해당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영대 의원은 “최소한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원 대상자를 끝까지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의 필요에 맞는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개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