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11021]최근 5년간 10세 이하의 특허등록 61건, 대리𐤟무자격 특허등록 의심사례 다수
의원실
2021-10-21 09:37:28
64
64
최근 5년간 10세 이하의 특허등록 61건,
대리𐤟무자격 특허등록 의심사례 다수
- 최근 5년간 미성년자 특허등록 건수 1,644건
- 5세 아이가 ‘증강현실 기반의 축사 모니터링’특허내고, 8세 아이가 ‘3D 프린터를 통해 제조된 믹싱용 헤드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
- 이장섭 의원“자유로운 발명 권리 지켜주면서도, 특허권리가 입시도구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