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11005]일용직 77만명 줄어들고 상용직 118만 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용직 77만명 줄어들고 상용직 118만 늘어
일용직 740만명 평균소득 808만원, 상용직 1,917만명 평균소득 3,744만원
30세 미만 일용소득 311만원, 50대 1,321만원 수준
외국인 일용근로자 49만명, 1인당 1,582만원 벌어
박홍근의원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실업과 일자리 전환 대비해야”


박홍근 의원 일용 및 상용 근로소득 통계 분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이 국세청의 일용·상용 근로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일용근로소득자는 줄고 상용 근로소득자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용근로자 규모는 󉒼년 738만1천명에서 󉓅년 817만2천명까지 10년간 지속 증가(79만1천명, 10.7↑) 추세였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여 2년간 𔃇.4에 해당하는 76만6천명이 줄었다. 12년 사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일용근로소득자>
󉓆년 776만9천명으로 󉓅년 대비 40만3천명 감소 감소율 𔃂.9
󉓇년 740만6천명으로 󉓆년 대비 36만3천명 감소 감소율 𔃂.7

상용 근로소득자는 󉒽년 1,429만5천명에서 지속 증가하여 󉓇년 1,916만7천명까지 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이후 최고 증가폭이다.

<상용근로소득자>
󉓆년 1,857만8천명으로 󉓅년 대비 57만2천명 증가 증가율 3.2
󉓇년 1,916만7천명으로 󉓆년 대비 60만9천명 증가 증가율 3.3

국세통계에 따르면󉓇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자 740만6천명의 총 과세소득은 59조8천억원으로 1인당 808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상용근로소득자 1,916만7천명의 평균 소득은 3,744만원으로 4.6배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 일용근로자 중 1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213만3천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28.8) 이들의 1인당 소득은 41만 9천원 가량이었다.
일용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17만9천명으로(2.4)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6,313만원 수준이었으며 최하위 구간 소득의 150.7배이자 전체 평균 일용소득보다 7.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일용근로자가 228만5천명으로 전체의 30.9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들의 총 과세소득은 7조1,141억원으로 1인당 소득은 311만3,392원에 그쳤다.

50세 이상 60세 미만 일용근로자 140만5천명은 총 18조5,612억원을 벌어들여 1인당 소득은 1,321만819원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일용근로자 중 남성이 404만9천명으로 전체의 54.7를 차지했는데 이들은 총 일용소득 중 76.4인 45조6,9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용근로소득자 중 내국인은 677만2천명으로 전체의 91.4이고 총 과세소득은 50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외국인 일용근로소득자는 49만명인데 이들은 7조7,529억원을 벌어 1인당 소득은 1,582만2,245원 수준이다.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를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일용근로소득 제출 사업자는 󉓇년에 총 73만7,422곳이었는데 이중 건설사업자는 13만3,273곳으로 전체의 18.1이었다. 건설업의 일용근로소득은 총 37조9,319억원으로 전체 과세소득의 63.4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숙박업자 16만3,656곳의 일용근로소득은 3조2,753억원(5.5)이었고 도소매업 14만5,970곳의 일용근로소득은 3조3,914억원(5.7), 이어 제조사업자 11만8,702곳의 일용근로소득은 5조4,416억원(9.1) 규모 순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용근로자는 빠르게 감소하고 상용근로자가 큰 수치로 증가하여 고용의 안전성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인한 실업과 직업 전환의 규모가 크고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가속화하고 일자리 보호와 직업 전환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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