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1]김수흥 의원 “미국 탈탄소정책에 적극 대응필요”
김수흥 의원 “미국 탈탄소정책에 적극 대응필요”
바이든 정부, 탄소제로시대 강력 드라이브, 탄소세 부과 앞당길 듯
2050년 탄소중립 선언한 한국 기업들 미국 탄소규제 대응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1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미국 바이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밝혔다”며 “성장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늘었던 한국도 적극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며 “석탄발전 등 탄소배출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미국은 탄소함유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대미 무역의존도가 2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탄소효율성 강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 무역에서 탈탄소화가 진행되는 것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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