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1]제2차 공공기관 이전, 차기 정부에 넘길 건가
의원실
2021-10-21 1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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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님, 제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5일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혁신도시 주변 지역중소도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부총리 답변)
□ 부총리께서는 당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계는 현재 내부적으로만 검토가 진행 중이고, 자치단체장들 및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 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이 행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차원에서도 진행된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되기 위한
「혁신도시특별법」상 요건인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정작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부총리 답변)
□ 이렇게 진행된다면 문재인정부 임기가 7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발표되기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정부가 지방소멸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부총리님, 정부가 지방소멸위기를 막기 위한 절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맞습니까?
(부총리 답변)
□ 일각에서는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될 경우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발표를 꺼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답변)
□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의 집무실 책상 명패에 적혀져 있었던 글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는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문재인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기 정부에 넘기지 말고 책임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전쟁은 “Truman’s war”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방의 먼 나라에 자국민을 파병하는 결정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로만 따지면 하지 않을 결정입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는 결단으로 한국전쟁 참전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지방소멸위기를 막기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혁신도시 주변 지역중소도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부총리 답변)
□ 부총리께서는 당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계는 현재 내부적으로만 검토가 진행 중이고, 자치단체장들 및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 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이 행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차원에서도 진행된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되기 위한
「혁신도시특별법」상 요건인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정작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부총리 답변)
□ 이렇게 진행된다면 문재인정부 임기가 7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발표되기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정부가 지방소멸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부총리님, 정부가 지방소멸위기를 막기 위한 절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맞습니까?
(부총리 답변)
□ 일각에서는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될 경우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발표를 꺼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답변)
□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의 집무실 책상 명패에 적혀져 있었던 글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는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문재인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기 정부에 넘기지 말고 책임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전쟁은 “Truman’s war”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방의 먼 나라에 자국민을 파병하는 결정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로만 따지면 하지 않을 결정입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는 결단으로 한국전쟁 참전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지방소멸위기를 막기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여 주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