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1]지방강소도시 육성만이 수도권 비대화를 해소할 유일한 해법
의원실
2021-10-21 1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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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님, 김광현 선수가 뛰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추신수 선수가 뛰었던 신시내티 레즈,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 모두 30만 내외의 중소도시라는 점입니다
대도시에만 프로야구팀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 최근 제가 미통계청(US census) 자료를 보니
미국이 100만 이상 도시가 12개인데 우리나라는 11개입니다.
인구수만 놓고 비유하면 켄터키(Kentucky) 주안에
뉴욕, LA, 시카고, 휴스턴, 댈러스, 필라델피아 등이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불균형적으로 분포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 또한 미국은 인구순위 상위 100대 도시 중
20-30만 규모의 중소도시가 61개나 있고
이들이 교육, 산업, 주거, 교통의 중간축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광역시, 특례시와 일부 중소도시를 제외하면
축소 혹은 소멸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은 단순히 지역살리기 수준으로 보면 안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국토의 지속가능성, 교육과 기회의 균등 등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 경제, 사회, 교육, 교통, 환경 등 다각도로
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중소도시를 강소도시로 키워 인구와 인프라를
분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뛰었던 신시내티 레즈,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 모두 30만 내외의 중소도시라는 점입니다
대도시에만 프로야구팀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 최근 제가 미통계청(US census) 자료를 보니
미국이 100만 이상 도시가 12개인데 우리나라는 11개입니다.
인구수만 놓고 비유하면 켄터키(Kentucky) 주안에
뉴욕, LA, 시카고, 휴스턴, 댈러스, 필라델피아 등이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불균형적으로 분포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 또한 미국은 인구순위 상위 100대 도시 중
20-30만 규모의 중소도시가 61개나 있고
이들이 교육, 산업, 주거, 교통의 중간축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광역시, 특례시와 일부 중소도시를 제외하면
축소 혹은 소멸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은 단순히 지역살리기 수준으로 보면 안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국토의 지속가능성, 교육과 기회의 균등 등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 경제, 사회, 교육, 교통, 환경 등 다각도로
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중소도시를 강소도시로 키워 인구와 인프라를
분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