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21]경제력지수로 살펴보는 전국 균형발전 종합진단
의원실
2021-10-21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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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총재님, 본 위원이 작년에 전북의 경제지표가 심각하게 나쁜 것을 보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경제력지수 및 균형발전 지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국감을 앞두고 35페이지의 보고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매우 훌륭한 보고서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지표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타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죠.
□ 2019년 기준 전북의 경제력지수는 5.30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소득수준(5.10), 산업발전(5.38), 인력기반(5.04), SOC 및 재정력(5.22)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평균(6.0)에 미치지 못합니다.
□ 2010년과 비교해 보니 전북이 14위였는데, 9년이 지나서 무려 3단계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생산, 산업, SOC 및 재정력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북의 경제력은 충남과 비슷했고 충북보다 앞섰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충남은 전국에서 3위, 충북은 5위, 대전은 6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큽니다.
□ 경제력지수 5개 부문별 구체적인 내용은 장관님께 드릴테니 정책결정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한국은행이 국가경제 전반에 관한 좋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한국은행의 뛰어난 인재들의 능력을 국가정책결정에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는데 공감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기준 전북의 경제력지수는 5.30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소득수준(5.10), 산업발전(5.38), 인력기반(5.04), SOC 및 재정력(5.22)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평균(6.0)에 미치지 못합니다.
□ 2010년과 비교해 보니 전북이 14위였는데, 9년이 지나서 무려 3단계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생산, 산업, SOC 및 재정력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북의 경제력은 충남과 비슷했고 충북보다 앞섰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충남은 전국에서 3위, 충북은 5위, 대전은 6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큽니다.
□ 경제력지수 5개 부문별 구체적인 내용은 장관님께 드릴테니 정책결정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한국은행이 국가경제 전반에 관한 좋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한국은행의 뛰어난 인재들의 능력을 국가정책결정에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는데 공감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