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211021]원전 없는 탄소중립 현실성 없어
의원실
2021-10-21 15: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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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원전 없는 탄소중립 현실성 없어”
유럽 등 세계각국 원전회귀 바람 거세지만 우리나라만 나홀로 탈원전
권 의원, 석유화학 업계 어려움 대변, 유턴정책 문제점 등 기업환경 개선에도 앞장서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21일(목),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현실성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유턴정책의 문제점 등 기업환경 개선에도 힘을 실었다.
권명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프랑스, 체코, 핀란드 등 EU 10개국의 경제와 에너지장관들이 기후변화 위기에서 승리할 가장 결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산이 원자력이고, 다른 에너지보다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더 해롭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EU,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탄소중립에 대해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정책은 고속정처럼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에서 받아 드릴 수 있는지 기술수준이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처럼 서서히 순회하는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불공정한 LPG 수입부과금, 녹색산업에서 LNG가 제외된 문제 등 석유화학 업계의 현안 사항과 실효성 없는 유턴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명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수입 LPG는 면제하고 국내 생산 LPG만 부과되는 불공정한 석유수입부담금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산업부가 탄소중립의 브릿지 전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LNG에 대해 환경부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녹색산업에서 제외해 석유화학 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해 LNG와 같은 전원이 중요한만큼 환경부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권명호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6월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턴법을 시행해 유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기관 801곳 중 국내로 돌아오겠다는 기업은 4곳에 불과하는 등 현실은 매우 암담했다”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보완,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철폐 등 기업환경 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유턴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각종 세제혜택, 스마트공장 지원,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