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21]윤관석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성’ 발간
의원실
2021-10-21 1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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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성’ 발간
- 전금융권 종합 대출관리체계 구축, 대환대출 활성화,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특히,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상시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한계차주 등의 상환부담 감소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회복세와 함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가 2021년 2/4분기말 1,80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2/4분기말 현재 172.4로 전년동기대비 10.1p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제약과 대출금리 상승 압력 높아지며,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료집은 가계부채 추이와 건전성 분석을 통해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한계 및 미흡점을 분석하여,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윤관석 의원은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정상화 과정이 불가피하지만, 급하게 진행하다보면 취약계층을 비롯한 실수요자들이 피해 입을 수 있다”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포함해 전금융권 종합 대출관리체계 구축, 대환대출 활성화 등 여러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자료집이 향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마련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 전금융권 종합 대출관리체계 구축, 대환대출 활성화,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특히,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상시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한계차주 등의 상환부담 감소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회복세와 함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가 2021년 2/4분기말 1,80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2/4분기말 현재 172.4로 전년동기대비 10.1p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제약과 대출금리 상승 압력 높아지며,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료집은 가계부채 추이와 건전성 분석을 통해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한계 및 미흡점을 분석하여,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윤관석 의원은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정상화 과정이 불가피하지만, 급하게 진행하다보면 취약계층을 비롯한 실수요자들이 피해 입을 수 있다”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포함해 전금융권 종합 대출관리체계 구축, 대환대출 활성화 등 여러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자료집이 향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마련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