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21]금융소비자보호법, 명확한 가이드라인 통해 핀테크 시장 혼란 최소화해야
의원실
2021-10-21 1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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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명확한 가이드라인 통해 핀테크 시장 혼란 최소화해야
- 금소법 계도기간(6개월, 3.25일~9.24일) 종료되는 9월에야 핀테크업권 간담회 진행
- 일부 빅테크 서비스 점검만 이뤄진 후 업계 개선의견 전달돼,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핀테크 업계 혼란 발생. 법위반 의심 사례 제공되는 듯
- 금소법 통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고승범 위원장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핀테크 시장 혼란의 최소화를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 9월 24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금소법에 대한 주요 경과 및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금융업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업권별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윤관석 의원은 금소법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금융상품을 광고하고 비교 추천하는 핀테크 업권의 금소법 간담회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에서야 한차례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빅테크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만 두세 차례 정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업계에 개선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제공하는 보험 추천 서비스도 사실상 내용은 같지만, 금융당국의 모호한 판단으로 사업을 한쪽은 중단하고 한쪽은 계속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더 명확하고 일률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기업별 서비스 형태가 다양한데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업)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윤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업권별로 잘 정착되어서 소비자 보호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잘 소통하며 세심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 금소법 계도기간(6개월, 3.25일~9.24일) 종료되는 9월에야 핀테크업권 간담회 진행
- 일부 빅테크 서비스 점검만 이뤄진 후 업계 개선의견 전달돼,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핀테크 업계 혼란 발생. 법위반 의심 사례 제공되는 듯
- 금소법 통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고승범 위원장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핀테크 시장 혼란의 최소화를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 9월 24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금소법에 대한 주요 경과 및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금융업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업권별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윤관석 의원은 금소법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금융상품을 광고하고 비교 추천하는 핀테크 업권의 금소법 간담회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에서야 한차례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빅테크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만 두세 차례 정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업계에 개선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제공하는 보험 추천 서비스도 사실상 내용은 같지만, 금융당국의 모호한 판단으로 사업을 한쪽은 중단하고 한쪽은 계속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더 명확하고 일률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기업별 서비스 형태가 다양한데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업)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윤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업권별로 잘 정착되어서 소비자 보호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잘 소통하며 세심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