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일준의원실-20211021]우주개발예산, 문재인 정권 5년간 8 감소
의원실
2021-10-21 2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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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예산, 문재인 정권 5년간 8 감소
서일준 “정부의 정책의지 높여야”, 홍남기 “우주 R&D배분 늘릴 것”
누리호가 21일 발사된 가운데, 국회에서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이 줄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일준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우주개발 예산이 미국과 러시아가 0.2, 프랑스가 0.14, 독일 일본이 0.06인 반면 대한민국은 0.04에 그쳤다. 전 정부에서는 무려 두배 이상(244) 증가했던 우주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도리어 8 감소한 셈이다. 이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비해 GDP가 크기 때문에 절대액으로 하면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7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로서는 우주과학 연구가 제대로 진행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은 2016년이 피크로 가장 역점적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을 이뤘다고 오늘 발사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들어갈 여건이 됐다고 본다”며 “우주나 양자역학, 6G(6세대 이동통신) 등 전략적인 것에 대해선 R&D를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정부 R&D 30조원 시대가 되는데 앞으로 R&D 배분 늘려야 할 전략적 분야가 우주 개발이 될 것 같다”며 “R&D 자원 배분이 더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그야말로 ‘우주전쟁’에 돌입한 만큼 최소한 GDP 대비 연구액 비율 만큼은 주요국들에 뒤지면 안 된다”며, “인구‧자원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기술력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야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주 개발은 결코 단념해서는 안 될 목표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일준 “정부의 정책의지 높여야”, 홍남기 “우주 R&D배분 늘릴 것”
누리호가 21일 발사된 가운데, 국회에서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이 줄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일준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우주개발 예산이 미국과 러시아가 0.2, 프랑스가 0.14, 독일 일본이 0.06인 반면 대한민국은 0.04에 그쳤다. 전 정부에서는 무려 두배 이상(244) 증가했던 우주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도리어 8 감소한 셈이다. 이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비해 GDP가 크기 때문에 절대액으로 하면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7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로서는 우주과학 연구가 제대로 진행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은 2016년이 피크로 가장 역점적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을 이뤘다고 오늘 발사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들어갈 여건이 됐다고 본다”며 “우주나 양자역학, 6G(6세대 이동통신) 등 전략적인 것에 대해선 R&D를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정부 R&D 30조원 시대가 되는데 앞으로 R&D 배분 늘려야 할 전략적 분야가 우주 개발이 될 것 같다”며 “R&D 자원 배분이 더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그야말로 ‘우주전쟁’에 돌입한 만큼 최소한 GDP 대비 연구액 비율 만큼은 주요국들에 뒤지면 안 된다”며, “인구‧자원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기술력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야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주 개발은 결코 단념해서는 안 될 목표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