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11012]쿠팡 쿠펀치 시간조작 정황 포착
의원실
2021-10-22 11:18:48
64
64
〇 일명 ‘쿠팡맨’이라 불리는 쿠팡 노동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쿠팡이‘쿠펀치’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 기록이 실제와는 다르게 변경되는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근로시간 조작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〇 현재 ‘쿠팡맨’은 소비자들이 쿠팡을 통해 구매한 물건을 자택으로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쿠팡은 ‘쿠펀치’어플을 통해 쿠팡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 및 관리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쿠팡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시 쿠팡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복귀 알림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〇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는 오히려 쿠펀치 어플이 초과 근무와 업무 과중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쿠펀치 어플을 통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다시 시간을 52시간보다 전으로 변경해 법정근로시간에 맞추고 있다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〇 일례로, 오후 7시 1분 기준 52시간을 초과했지만, 1시간이 지난 8시 18분에는 52시간보다 적게 일한 것으로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또 다른 사례 역시 오후 8시 53분 기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뒤인 9시 56분에 다시 확인한 결과 52시간보다 적게 시간이 조정되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나타났다.
〇 한 쿠팡맨은 “마지막 근무 때 주 52시간을 넘었지만, 1시간 지나고 보니 근로시간이 바뀌어 있었다”며 “자정에 퇴근했는데 CL(캠프 리더)의 연락을 받고 7시에 펀치아웃한 뒤, 그 다음주에 3시에 퇴근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〇 또한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지만 나중에 혼날까봐 미리 찍고 초과해서 근무로 뒷정리 한 적도 있었다”며 “복귀하는 시간이 길다보니 CL은 맞춰오라고 하지만, 업무가 남아서 시간에 쫓기면 어쩔 수 없이 도착하자마자 펀치아웃하고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〇 쿠팡노동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해 쿠펀치 내 근로시간 기록을 변경하거나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사례들은 밝혀진 사례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례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주 52시간제도 도입에 대한 실효성과 쿠팡노동자들의 업무 과중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〇 한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의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보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에서의 산재 신청은 2018년 351건, 2019년 536건, 2020년 1,021건으로 총 1,908건(업무상사고 1,804건, 업무상질병 104건)으로 18년 대비 20년에 2.9배 증가했다.
〇 또한, 이 중 산재로 승인된 건은 2018년 341건, 2019년 515건, 2020년 982건으로 총 1,838건(업무상사고 1,770건, 업무상질병 68건)이 산재로 인정받아 승인율은 9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간당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쿠팡의 UPH(시간당 생산량)로 인한 노동착취 문제를 지적했고, 그 결과 UPH가 폐지됐다”며 “그런데, 노동자 건강을 위해 주 52시간제도를 도입한 쿠팡이 쿠팡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기입해 근태를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인 ‘쿠펀치’를 통해 다시 노동 착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많은 물량과 배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쿠팡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삭제한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쿠팡의 노동실태에 대한 파악에 나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〇 현재 ‘쿠팡맨’은 소비자들이 쿠팡을 통해 구매한 물건을 자택으로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쿠팡은 ‘쿠펀치’어플을 통해 쿠팡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 및 관리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쿠팡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시 쿠팡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복귀 알림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〇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는 오히려 쿠펀치 어플이 초과 근무와 업무 과중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쿠펀치 어플을 통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다시 시간을 52시간보다 전으로 변경해 법정근로시간에 맞추고 있다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〇 일례로, 오후 7시 1분 기준 52시간을 초과했지만, 1시간이 지난 8시 18분에는 52시간보다 적게 일한 것으로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또 다른 사례 역시 오후 8시 53분 기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뒤인 9시 56분에 다시 확인한 결과 52시간보다 적게 시간이 조정되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나타났다.
〇 한 쿠팡맨은 “마지막 근무 때 주 52시간을 넘었지만, 1시간 지나고 보니 근로시간이 바뀌어 있었다”며 “자정에 퇴근했는데 CL(캠프 리더)의 연락을 받고 7시에 펀치아웃한 뒤, 그 다음주에 3시에 퇴근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〇 또한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지만 나중에 혼날까봐 미리 찍고 초과해서 근무로 뒷정리 한 적도 있었다”며 “복귀하는 시간이 길다보니 CL은 맞춰오라고 하지만, 업무가 남아서 시간에 쫓기면 어쩔 수 없이 도착하자마자 펀치아웃하고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〇 쿠팡노동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해 쿠펀치 내 근로시간 기록을 변경하거나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사례들은 밝혀진 사례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례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주 52시간제도 도입에 대한 실효성과 쿠팡노동자들의 업무 과중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〇 한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의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보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에서의 산재 신청은 2018년 351건, 2019년 536건, 2020년 1,021건으로 총 1,908건(업무상사고 1,804건, 업무상질병 104건)으로 18년 대비 20년에 2.9배 증가했다.
〇 또한, 이 중 산재로 승인된 건은 2018년 341건, 2019년 515건, 2020년 982건으로 총 1,838건(업무상사고 1,770건, 업무상질병 68건)이 산재로 인정받아 승인율은 9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간당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쿠팡의 UPH(시간당 생산량)로 인한 노동착취 문제를 지적했고, 그 결과 UPH가 폐지됐다”며 “그런데, 노동자 건강을 위해 주 52시간제도를 도입한 쿠팡이 쿠팡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기입해 근태를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인 ‘쿠펀치’를 통해 다시 노동 착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많은 물량과 배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쿠팡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삭제한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쿠팡의 노동실태에 대한 파악에 나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