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11018]지하수시설 미등록율 최고 광주
의원실
2021-10-22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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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하수 시설을 가진 곳은 충남, 미등록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를 위해 받은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15만 4,030개의 지하수 시설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 23.1인 49만 7,819개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〇 전국에서 가장 지하수 시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충남으로 총 42만 4,430개 시설이 있는 가운데, 미등록된 지하수 시설도 가장 많아 13만 7,739개나 되고 있어 등록전환이나 원상복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〇 이어서 전남(36만9,096개), 경기(35만 3,116개), 전북(28만 935개), 충북(21만 9,648)개 순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하수 시설을 많이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〇 미등록시설 역시 가장 많은 충남에 이어 전남(11만 5,691개), 경기(9만 5,178개), 전북(4만 6,302개), 충북(4만 3,698개), 경북(2만 2,838개)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울산은 2개, 제주는 단 한 곳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없었다.
〇 하지만 미등록 비율을 따져보면 총 1만 7,743개의 시설 중 5,825개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광주가 32.8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32.5), 전남과 세종(31.3), 경기(27.0) 순으로 전국 평균 미등록률 23.1보다 높게 나타났다.
〇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일제조사 이후 잔존하는 50만 공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해 등록으로 전환하거나 원상복구를 통해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〇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지하수법에 따른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이다.
〇 전수조사는 미등록 시설의 현장확인, 시설제원조사, 소유자 탐문 및 면담 등을 통해 사용중인 시설은 등록으로 전환하고, 사용이 종료되거나 시설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은 원상복구(폐공)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〇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수행업체 인력으로 구성한 전담조직인 ‘지하수 등록전환 추진단’은 미등록시설 현황이 확인된 1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계획 수립, 현장전수조사, 조사결과 확인 및 지자체 등록전환 지원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〇 환경부는 지난해 13개 지역에서 5만 1,265개소의 미등록 시설을 조사했고, 올해는 조사규모를 더욱 늘려 48개 지역 19만 3,200여개소를 조사한 뒤 소유주가 불분명한 지하수 시설 1,000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〇 윤준병 의원은 “방치된 관정 부식된 관을 통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조사에 그치지 않고 즉시 조치가 가능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오염우려가 높은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를 위해 받은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15만 4,030개의 지하수 시설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 23.1인 49만 7,819개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〇 전국에서 가장 지하수 시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충남으로 총 42만 4,430개 시설이 있는 가운데, 미등록된 지하수 시설도 가장 많아 13만 7,739개나 되고 있어 등록전환이나 원상복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〇 이어서 전남(36만9,096개), 경기(35만 3,116개), 전북(28만 935개), 충북(21만 9,648)개 순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하수 시설을 많이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〇 미등록시설 역시 가장 많은 충남에 이어 전남(11만 5,691개), 경기(9만 5,178개), 전북(4만 6,302개), 충북(4만 3,698개), 경북(2만 2,838개)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울산은 2개, 제주는 단 한 곳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없었다.
〇 하지만 미등록 비율을 따져보면 총 1만 7,743개의 시설 중 5,825개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광주가 32.8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32.5), 전남과 세종(31.3), 경기(27.0) 순으로 전국 평균 미등록률 23.1보다 높게 나타났다.
〇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일제조사 이후 잔존하는 50만 공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해 등록으로 전환하거나 원상복구를 통해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〇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지하수법에 따른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이다.
〇 전수조사는 미등록 시설의 현장확인, 시설제원조사, 소유자 탐문 및 면담 등을 통해 사용중인 시설은 등록으로 전환하고, 사용이 종료되거나 시설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은 원상복구(폐공)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〇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수행업체 인력으로 구성한 전담조직인 ‘지하수 등록전환 추진단’은 미등록시설 현황이 확인된 1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계획 수립, 현장전수조사, 조사결과 확인 및 지자체 등록전환 지원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〇 환경부는 지난해 13개 지역에서 5만 1,265개소의 미등록 시설을 조사했고, 올해는 조사규모를 더욱 늘려 48개 지역 19만 3,200여개소를 조사한 뒤 소유주가 불분명한 지하수 시설 1,000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〇 윤준병 의원은 “방치된 관정 부식된 관을 통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조사에 그치지 않고 즉시 조치가 가능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오염우려가 높은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