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주영의원실-20211015]금융정상화과정과_취약계층보호
의원실
2021-10-22 1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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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계층 가구
평균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42.4!
최상위 계층 11.3! 취약계층에게 금리인상 더 타격!
포용금융 정책 펼쳐야
- 김주영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양극화 심화, 금융정상화 과정에서
취약계층 부담 완화 필요해 … 포용금융정책 펼쳐야&3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소득 5분위(최상위) 계층은 11.3, 소득1분위(최하위) 계층은 42.4로 금리 인상이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키고 금리인상을 비롯한 대출규제 등 금융정상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자산 5분위(최상위)가구의 금융부채 평균 금액은 1억 5,290만원,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1.3이고, 자산 1분위(최하위) 금융부채 평균 금액은 978만원,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2.4이다. 취약계층의 자산 절반 수준이 부채인 셈이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삶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2021년도 1분기 자영업자 대출규모를 기준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이자 부담 증가규모를 추산하면, 대출금리가 0.25p만 상승해도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4천억원까지 상승한다. 0.5p 상승시, 2조8천억원, 1p 상승시 5조 6천억원까지 증가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더욱 힘든 자영업자에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집단면역 달성과 물가 상승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금리정책이 필요하지만, 금리인상을 통해 기존에 공급된 유동성을 회수할 때에는 실수요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 할 수 있어야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금리 인상과 상환 유예 종료에 따라 누군가는 회복불능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장기분할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들 통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포용적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평균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42.4!
최상위 계층 11.3! 취약계층에게 금리인상 더 타격!
포용금융 정책 펼쳐야
- 김주영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양극화 심화, 금융정상화 과정에서
취약계층 부담 완화 필요해 … 포용금융정책 펼쳐야&3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소득 5분위(최상위) 계층은 11.3, 소득1분위(최하위) 계층은 42.4로 금리 인상이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키고 금리인상을 비롯한 대출규제 등 금융정상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자산 5분위(최상위)가구의 금융부채 평균 금액은 1억 5,290만원,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1.3이고, 자산 1분위(최하위) 금융부채 평균 금액은 978만원,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2.4이다. 취약계층의 자산 절반 수준이 부채인 셈이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삶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2021년도 1분기 자영업자 대출규모를 기준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이자 부담 증가규모를 추산하면, 대출금리가 0.25p만 상승해도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4천억원까지 상승한다. 0.5p 상승시, 2조8천억원, 1p 상승시 5조 6천억원까지 증가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더욱 힘든 자영업자에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집단면역 달성과 물가 상승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금리정책이 필요하지만, 금리인상을 통해 기존에 공급된 유동성을 회수할 때에는 실수요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 할 수 있어야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금리 인상과 상환 유예 종료에 따라 누군가는 회복불능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장기분할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들 통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포용적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