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10909]UN 가입 30주년, UN의 한국걱정은 6배 늘었다
의원실
2021-10-25 13: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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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가입 30주년, 유엔의 한국 걱정은 6배 늘었다
UN이 한국정부에 보낸 인권 우려 서한, 李정부 4회→朴정부 13회→文정부 23회
통일부 표적조사 ▴서해공무원 피격 ▴대북전단법 등 대북 정책 관련 지적 반복
대한민국은 1991년 9월 17일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올해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평화 메시지를 공동으로 발신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우려는 6배에 달하도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했다.
유엔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인권 침해 상황 또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법안, 법률, 정책 또는 관행과 관련된 우려 사항에 대해 해당 정부를 대상으로 ‘서한’(letter)을 발송한다. 유엔은 바로 이 서신을 통해 해당 정부에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조태용의원실이 OHCHR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는 유엔 가입 후 현재까지 서한을 총 44회 받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23회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발생했다.
정권 별로 나눠보면 ▴이명박 정부 4회 ▴박근혜 정부 13회 ▴문재인 정부 23회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이전 두 정부 임기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7년 3회 ▴ 2018년 5회 ▴ 2019년 3회 ▴ 2020년 7회 ▴ 2021년 5회 발생했다. 총 23회 중 2020년 4·15 총선 이후 발생 건수가 10회로,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입법 독주를 시작한 뒤 유엔의 우려는 더욱 잦아졌다.
서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0.1.28. 탈북민 강제추방 ▴ 2020.9.30.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통일부 표적조사 ▴ 2020.11.17.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 2021.4.19. 대북전단금지법
▴ 2021.8.27. 언론중재법 등과 관련된 한국의 인권상황을 지적했다. 이처럼 유엔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인권 상황이 악화될 것을 반복해서 지적해왔고, 내용 역시 ‘심각한 위험’, ‘심각한 우려’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엔이 최근 언론중재법 사태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 서한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9월 말 강행처리를 또 한번 예고했다.
조태용 의원은 “유엔 가입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노력해왔다. 문재인 정부들어 유엔으로부터 받는 우려가 심각하게 늘어난 문제는 지난 30년간 국민적 성취에 먹을 끼얹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UN이 한국정부에 보낸 인권 우려 서한, 李정부 4회→朴정부 13회→文정부 23회
통일부 표적조사 ▴서해공무원 피격 ▴대북전단법 등 대북 정책 관련 지적 반복
대한민국은 1991년 9월 17일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올해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평화 메시지를 공동으로 발신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우려는 6배에 달하도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했다.
유엔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인권 침해 상황 또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법안, 법률, 정책 또는 관행과 관련된 우려 사항에 대해 해당 정부를 대상으로 ‘서한’(letter)을 발송한다. 유엔은 바로 이 서신을 통해 해당 정부에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조태용의원실이 OHCHR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는 유엔 가입 후 현재까지 서한을 총 44회 받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23회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발생했다.
정권 별로 나눠보면 ▴이명박 정부 4회 ▴박근혜 정부 13회 ▴문재인 정부 23회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이전 두 정부 임기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7년 3회 ▴ 2018년 5회 ▴ 2019년 3회 ▴ 2020년 7회 ▴ 2021년 5회 발생했다. 총 23회 중 2020년 4·15 총선 이후 발생 건수가 10회로,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입법 독주를 시작한 뒤 유엔의 우려는 더욱 잦아졌다.
서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0.1.28. 탈북민 강제추방 ▴ 2020.9.30.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통일부 표적조사 ▴ 2020.11.17.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 2021.4.19. 대북전단금지법
▴ 2021.8.27. 언론중재법 등과 관련된 한국의 인권상황을 지적했다. 이처럼 유엔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인권 상황이 악화될 것을 반복해서 지적해왔고, 내용 역시 ‘심각한 위험’, ‘심각한 우려’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엔이 최근 언론중재법 사태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 서한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9월 말 강행처리를 또 한번 예고했다.
조태용 의원은 “유엔 가입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노력해왔다. 문재인 정부들어 유엔으로부터 받는 우려가 심각하게 늘어난 문제는 지난 30년간 국민적 성취에 먹을 끼얹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