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11007]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주한 미국대사 없었다
의원실
2021-10-25 13: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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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주한 미국대사 없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미국대사 공석 기간 약 2년 … 한미관계 현주소 방증
역대 정권 미국대사 공석기간 ▴노무현 11개월 ▴이명박 2개월 ▴박근혜 5개월
평균 미국대사 공석 기간, 진보 정권 276일, 보수 정권 47일로 큰 차이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지난 1월 20일 해리 해리스 대사가 임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도 10달 가까이 주한 미국 대사직은 공석으로 남아있다. 지난 8월 20일 미국이 주중·주일 대사를 새롭게 임명할 때에도 주한대사는 함께 발표되지 않았다. 조태용 의원실이 역대 주한 미국대사 공석 기간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 내 미국대사의 공석 기간은 2년에 달했고, 이는 광복 이후 가장 긴 시간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재인 정권 기간 내 주한 미국대사 공석 기간은 ▴마크 리퍼트 대사 이후 441일(15개월) ▴해리 해리스 대사 이후 259일(9개월)로 총 700일, 약 2년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1,610일)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정권별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의 공석 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정권의 주한 미국대사의 공석 기간은 ▴ 2004년 토머스 허바드 대사 이후 137일 ▴ 2005년 크리스토퍼 힐 대사 이후 188일로 총 공석기간은 325일, 약 11개월이었다.
이명박 정권 내 주미대사 공석 기간은 ▴ 2008년 알렉산더 버시보우 대사 이후 18일 ▴ 2011년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이후 33일로 총 공석기간은 51일, 약 2개월이었다.
박근혜 정권 내 공석 기간은 ▴ 2014년 성김 대사 이후 28일 ▴ 2017년 마크 리퍼트 대사 이후 109일 (황교안 권한대행 시기 포함)로 총 공석기간은 137일, 약 5개월이었다.
정권별 주한 미국대사 공석 기간을 비교해보면,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평균 공석기간이 평균 256일(4차례 공석)인 데 비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공석기간은 평균 47일(4차례 공석)로 분명한 격차가 확인됐다.
조태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중단과 전작권 전환 관련 이견 표출 등 동맹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주한미국대사직이 비어있는 상황은 한미관계의 신뢰 약화와 결코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미국대사 공석 기간 약 2년 … 한미관계 현주소 방증
역대 정권 미국대사 공석기간 ▴노무현 11개월 ▴이명박 2개월 ▴박근혜 5개월
평균 미국대사 공석 기간, 진보 정권 276일, 보수 정권 47일로 큰 차이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지난 1월 20일 해리 해리스 대사가 임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도 10달 가까이 주한 미국 대사직은 공석으로 남아있다. 지난 8월 20일 미국이 주중·주일 대사를 새롭게 임명할 때에도 주한대사는 함께 발표되지 않았다. 조태용 의원실이 역대 주한 미국대사 공석 기간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 내 미국대사의 공석 기간은 2년에 달했고, 이는 광복 이후 가장 긴 시간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재인 정권 기간 내 주한 미국대사 공석 기간은 ▴마크 리퍼트 대사 이후 441일(15개월) ▴해리 해리스 대사 이후 259일(9개월)로 총 700일, 약 2년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1,610일)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정권별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의 공석 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정권의 주한 미국대사의 공석 기간은 ▴ 2004년 토머스 허바드 대사 이후 137일 ▴ 2005년 크리스토퍼 힐 대사 이후 188일로 총 공석기간은 325일, 약 11개월이었다.
이명박 정권 내 주미대사 공석 기간은 ▴ 2008년 알렉산더 버시보우 대사 이후 18일 ▴ 2011년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이후 33일로 총 공석기간은 51일, 약 2개월이었다.
박근혜 정권 내 공석 기간은 ▴ 2014년 성김 대사 이후 28일 ▴ 2017년 마크 리퍼트 대사 이후 109일 (황교안 권한대행 시기 포함)로 총 공석기간은 137일, 약 5개월이었다.
정권별 주한 미국대사 공석 기간을 비교해보면,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평균 공석기간이 평균 256일(4차례 공석)인 데 비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공석기간은 평균 47일(4차례 공석)로 분명한 격차가 확인됐다.
조태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중단과 전작권 전환 관련 이견 표출 등 동맹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주한미국대사직이 비어있는 상황은 한미관계의 신뢰 약화와 결코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