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11013]역사왜곡 ‘초치’, 중국에 0번-일본엔 28번
한복 국무회의하면 뭐하나... 역사 왜곡 관련 초치, 중국에 0번-일본엔 28번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역사왜곡 관련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 초치 총 0번,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는 총 28번에 달해
 한복·김치 등 역사왜곡 심각해지고 있는데 文정부 소극적 태도 일관
 ‘한복 국무회의’이벤트가 아닌 ‘단호한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10월 11일부터 한복문화주간이 시작됐다. 관련해서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한복공정 문제는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서는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이제와서 내 것, 네 것하는 것이 아쉽다”라며 사실상 중국 내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옹호하기도 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일본에서 벌어진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데 비해, 중국에 대해선 “양국 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했다.

조태용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역사왜곡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한 사례는 0번이었다.

반면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한 횟수는 28번에 달했다. ▴ 2017년 1회 ▴ 2018년 9회 ▴ 2019년 5회 ▴ 2020년 7회 ▴ 2021년 6회로 독도, 군함도 등과 관련해 일본에서 벌어진 각종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사안 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역사왜곡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태도가 중국과 일본에 대해 매우 이중적 잣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 역시 일본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가볍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이처럼 차이가 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조태용 의원은 “중국의 역사왜곡은 한복, 김치 뿐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복 국무회의 같은 보여주기용 이벤트가 아니라 단호한 외교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