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10916]일방적인 한중 어업협력, 中 불법조업늘고 韓 단속만 줄었다
의원실
2021-10-25 13:27:12
67
67
일방적 한중 어업협력, 中 불법조업 늘고 韓 단속만 줄였다
한중 어업 문제 협의 19회 유명무실, 한중 간 일방적 관계 심화
中 불법조업 연간 ▴ 2018년 32척 → ▴ 2021년 71척으로 2배 증가
韓 단속은 일평균 ▴ 2018년 136척 → ▴ 2021년 26척으로 80 감소
가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서해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업 관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용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관련 문제를 ‘엄중히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한중간 어업 문제 협의는 총 19회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는 개선되긴 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현황은 ▴ 2018년 11,858척 (일평균 32척) ▴ 2019년 16,024척 (일평균 44척) ▴ 2020년 18,729척 (일평균 51척) ▴ 2021년 16,802척 (일평균 71척)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한 번도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일평균 2배가 증가했다.
반면 한국 정부의 단속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조업 단속은 ▴ 2018년 136척 ▴ 2019년 115척 ▴ 2020년 18척 ▴ 2021년 26척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에는 단속 수가 오히려 80씩이나 감소했다.
조태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역시 한층 심각하게 만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며 “한·중 관계에서도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 이제라도 당당하게 중국 측에 불법 조업 근절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어업 문제 협의 19회 유명무실, 한중 간 일방적 관계 심화
中 불법조업 연간 ▴ 2018년 32척 → ▴ 2021년 71척으로 2배 증가
韓 단속은 일평균 ▴ 2018년 136척 → ▴ 2021년 26척으로 80 감소
가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서해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업 관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용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관련 문제를 ‘엄중히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한중간 어업 문제 협의는 총 19회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는 개선되긴 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현황은 ▴ 2018년 11,858척 (일평균 32척) ▴ 2019년 16,024척 (일평균 44척) ▴ 2020년 18,729척 (일평균 51척) ▴ 2021년 16,802척 (일평균 71척)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한 번도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일평균 2배가 증가했다.
반면 한국 정부의 단속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조업 단속은 ▴ 2018년 136척 ▴ 2019년 115척 ▴ 2020년 18척 ▴ 2021년 26척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에는 단속 수가 오히려 80씩이나 감소했다.
조태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역시 한층 심각하게 만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며 “한·중 관계에서도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 이제라도 당당하게 중국 측에 불법 조업 근절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