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11012]중국산 백신 격리면제, 중국인 조선족 수혜가 더 크다
의원실
2021-10-25 1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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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위한다던 중국산 백신 격리면제, 중국인·조선족 수혜가 더 크다
중국산 백신 격리면제, 9월 들어 "한국 국민 < 중국인-조선족", 수혜 사례 역전
타 국가의 경우 격리면제자 중 한국 국적 비율 ▲일본發 94퍼센트 ▲미국發 63퍼센트
"상호주의 없지만, 우리 국민위해 결정" 외교부 장관 발언과 배치되는 통계 확인
한국 백신 접종자에 대한 중국의 3주 격리 조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한국만의 일방적 격리면제 조치로 인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제도는) 가족 방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우리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조태용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백신 격리면제 제도는 우리 국민보다 중국인-조선족이 더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한국 입국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8,556명으로, 이중 ▲한국 국적자는 4,671명(54.6) ▲중국 국적자는 (조선족 포함) 3,832명(44.8)이었다.
그러나 수혜 국적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 7월 한국1,532명/중국772명 ▲ 8월 한국1,331명/중국1,184명 ▲ 9월 한국1,808명/중국1,876명으로 집계되었다. 중국 국적자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9월부터는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가 우리 국민보다 중국 국적자들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상호주의 없이 한국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국산 백신 격리면제 제도가 우리 국민보다 중국 국민에게 더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반면 상호주의에 입각해 격리면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제도 수혜자는 타 국적자보다 우리 국민의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발 입국자의 경우 7,8월 격리면제 실시, 9월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격리면제 미적용. 10월부터 다시 격리면제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한 숫자는 총 62,446명인데, 이중 ▲한국 국적자가 38,607명(61.9) ▲미국 국적자는 23,217명(37.2)으로 한국 국적자의 수혜 비율이 우세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한국 입국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한 3,344명 중 ▲한국 국적자는 3,134명(93.8) ▲일본 국적자는 174명(5.2)으로 대부분이 한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일본처럼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가 상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수혜자는 대다수가 우리 국민이었지만, 중국의 경우 한국의 일방적인 격리면제 조치에도 그 수혜는 우리 국민이 아닌 중국 국민에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조태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중간의 코로나 협력이 우리 국민을 위한 조치라 주장했지만 결국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면서까지 기울어진 한중관계를 두둔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백신 격리면제, 9월 들어 "한국 국민 < 중국인-조선족", 수혜 사례 역전
타 국가의 경우 격리면제자 중 한국 국적 비율 ▲일본發 94퍼센트 ▲미국發 63퍼센트
"상호주의 없지만, 우리 국민위해 결정" 외교부 장관 발언과 배치되는 통계 확인
한국 백신 접종자에 대한 중국의 3주 격리 조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한국만의 일방적 격리면제 조치로 인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제도는) 가족 방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우리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조태용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백신 격리면제 제도는 우리 국민보다 중국인-조선족이 더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한국 입국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8,556명으로, 이중 ▲한국 국적자는 4,671명(54.6) ▲중국 국적자는 (조선족 포함) 3,832명(44.8)이었다.
그러나 수혜 국적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 7월 한국1,532명/중국772명 ▲ 8월 한국1,331명/중국1,184명 ▲ 9월 한국1,808명/중국1,876명으로 집계되었다. 중국 국적자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9월부터는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가 우리 국민보다 중국 국적자들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상호주의 없이 한국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국산 백신 격리면제 제도가 우리 국민보다 중국 국민에게 더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반면 상호주의에 입각해 격리면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제도 수혜자는 타 국적자보다 우리 국민의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발 입국자의 경우 7,8월 격리면제 실시, 9월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격리면제 미적용. 10월부터 다시 격리면제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한 숫자는 총 62,446명인데, 이중 ▲한국 국적자가 38,607명(61.9) ▲미국 국적자는 23,217명(37.2)으로 한국 국적자의 수혜 비율이 우세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한국 입국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한 3,344명 중 ▲한국 국적자는 3,134명(93.8) ▲일본 국적자는 174명(5.2)으로 대부분이 한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일본처럼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가 상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수혜자는 대다수가 우리 국민이었지만, 중국의 경우 한국의 일방적인 격리면제 조치에도 그 수혜는 우리 국민이 아닌 중국 국민에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조태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중간의 코로나 협력이 우리 국민을 위한 조치라 주장했지만 결국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면서까지 기울어진 한중관계를 두둔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