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11001]코이카, 부정 채용 논란에도 징계 축소 부실 운영
의원실
2021-10-25 13:36:24
77
77
코이카, 부정 채용 논란에도 징계 축소 – 부실 운영 지속
해외안전코디네이터 채용 감사결과 중징계 의견에도 경징계로 축소 의결
작년 8월 파견 계획해놓고 올해 7월까지 파견 지연되기도
인건비는 90 집행한 반면 주 임무인 안전질병관리 예산집행율은 고작 1.7
작년 8월 이뤄진 코이카 <해외안전코디네이터> 채용과 관련해 최종합격자 11명중 7명이 어학점수 35점 만점에 0점을 맞고도 채용되는 등 절차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코이카는 올해 감사를 진행했다.
코이카 감사실은 감사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한국국제협력단 코디네이터 운용에 관한 지침」,「임직원 윤리실천규정」위반 사실 등을 확인했고, 이에 책임자인 코이카 글로벌안전센터장에게 중징계를, 관련 담당자에게 경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조태용의원실 확인 결과, 코이카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기존에 감사실에서 요구한 중징계-경징계 처벌에서 경징계-경고 수준으로 징계 수준을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초 채용계획이 세워질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원봉사단이 대부분 철수한 상황에서 채용 효용성에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현재 그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2020년 8월 파견할 계획이었던 11명의 해외안전코디네이터는 2020년 12월까지 단 3명만 파견되었다.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파견 일자가 지연되었고 올해 7월 16일이 돼서야 마지막 해외안전코디네이터가 네팔로 파견되었다. 가장 마지막으로 파견된 코디네이터는 당초 필리핀 파견으로 채용되었지만 비자 발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계획보다 8개월 늦고도, 결국 계획과 다른 곳으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외안전코디네이터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인건비 집행은 100 가까이 집행된 반면, 주요 파견 임무인 안전질병관리비의 경우 집행 실적이 △2020년 5천만원중 0원 (집행율 0) △2021년 3천 5백만원중 60만원 (집행율 2.1)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태용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불공정 문제가 코이카에서도 예외없이 드러났다. 개선은커녕 책임을 축소시키고 부실한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코이카에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국회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안전코디네이터 채용 감사결과 중징계 의견에도 경징계로 축소 의결
작년 8월 파견 계획해놓고 올해 7월까지 파견 지연되기도
인건비는 90 집행한 반면 주 임무인 안전질병관리 예산집행율은 고작 1.7
작년 8월 이뤄진 코이카 <해외안전코디네이터> 채용과 관련해 최종합격자 11명중 7명이 어학점수 35점 만점에 0점을 맞고도 채용되는 등 절차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코이카는 올해 감사를 진행했다.
코이카 감사실은 감사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한국국제협력단 코디네이터 운용에 관한 지침」,「임직원 윤리실천규정」위반 사실 등을 확인했고, 이에 책임자인 코이카 글로벌안전센터장에게 중징계를, 관련 담당자에게 경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조태용의원실 확인 결과, 코이카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기존에 감사실에서 요구한 중징계-경징계 처벌에서 경징계-경고 수준으로 징계 수준을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초 채용계획이 세워질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원봉사단이 대부분 철수한 상황에서 채용 효용성에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현재 그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2020년 8월 파견할 계획이었던 11명의 해외안전코디네이터는 2020년 12월까지 단 3명만 파견되었다.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파견 일자가 지연되었고 올해 7월 16일이 돼서야 마지막 해외안전코디네이터가 네팔로 파견되었다. 가장 마지막으로 파견된 코디네이터는 당초 필리핀 파견으로 채용되었지만 비자 발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계획보다 8개월 늦고도, 결국 계획과 다른 곳으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외안전코디네이터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인건비 집행은 100 가까이 집행된 반면, 주요 파견 임무인 안전질병관리비의 경우 집행 실적이 △2020년 5천만원중 0원 (집행율 0) △2021년 3천 5백만원중 60만원 (집행율 2.1)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태용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불공정 문제가 코이카에서도 예외없이 드러났다. 개선은커녕 책임을 축소시키고 부실한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코이카에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국회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