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종헌의원실-20211004]대통령이 발표한 ‘자궁경부암 백신 17세 확대’는 생색내기
의원실
2021-10-26 1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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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발표한 ‘자궁경부암 백신 17세 확대’는 생색내기
만 17세 미만 대상자 중 72는 이미 접종 완료
‘남아 확대’, ‘9가 백신 전환’ 같은 실질적인 대책 발표했어야
❍ 지난 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접종 대상을 만17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대통령이 직접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밝힌 것이다.
❍ 자궁경부암 백신은 작년에 유명 남자 배우가 직접 백신을 맞는 장면이 드라마를 타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핫한 아이템이 되었다. 이 날 문대통령의 직접 답변으로 청와대는 국민청원 도입을 홍보했고,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까지 일일이 챙기는 대통령의 세심한 모습 또한 덤으로 얻었다.
❍ 그러나 대통령의 발표는 정작 정책 대상자인 만17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인, ‘무늬만 좋은... ’ 또는 ‘생색내기’에 그친 발표였다. 대통령의 발표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만17세까지의 청소년 중 30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2016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됐다. 만12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다. 2016년 국가예방접종 도입 첫 해 대상자는 당시 만 12세에 해당하는 2003년도 출생한 여아 236,818명이었다. 그 해 이들의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예방접종 접종율은 54.1(128,152명)였고, 미접종자는 108,666명이다. 이들은 자라서 2021년 올해 만17세가 됐고, 내년에는 만18세가 된다. 대통령의 발표로 만17세까지 대상자가 확대됐지만, 사업 시행은 빨라야 내년 2022년이다.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대상자는 당시 만12세였던 2004년생~2007년생 여아이다. 이들 중 당시 미접종자는 대통령의 발표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생~2007년생 전체 여아 895,406명 중 대통령의 ‘만17세까지 확대’로 인한 혜택 대상자는 27.8에 불과한 248,882명에 불과하다. 해당 연령의 여아 중 이미 72.2에 해당하는 646,524명은 당시 접종을 완료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 표 참조>
1) 대통령의 만17세까지 확대에 따른 정책 수혜 대상자
❍ 대통령은 ‘현재 만12세 여아인 대상자를 만17세 여아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문구 그대로보면, ‘만13세~만17세 여아 전체가 새로운 대상자로 추가’되는 착시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연령의 여아 중 27.8만 혜택을 보는 발표였던 것이다. 이런 ‘생색내기용’ 정책 발표는 대통령이 아닌 담당 사무관 정도가 언론 브리핑 정도로 발표하면 될 일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무관급 발표로 국민들에게 생색만 낸 꼴이었다.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까지 할 정도의 정책이라면, 이런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닌 자궁경부암 예방 정책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어야 했다.
❍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로 전파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예방가능한 암’이다. HPV감염을 막는 백신이 ‘자궁경부암 백신’이고, 현재 만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만17세 여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표였다.
❍ HPV는 성행위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여자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예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세계 40개국, OECD 가입국 중 절반이상이 남아까지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4가 백신’은 자궁경부암을 70정도 예방하지만, ‘9가 백신’은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호주,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9가 백신을 도입하고 있다.
❍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4차(2021~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12 발표)과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 2021-2025』(2021.3.31. 발표)에서 ‘남아접종 확대’와 ‘9가백신전환’을 검토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 대통령의 ‘직접’ 발표라면, 자궁경부암 예방 정책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남아접종 확대’ 또는 ‘9가 백신 전환’의 내용이어야 했다. 대통령의 자리는 ‘생색’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삶의 행복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남아 접종 확대’와 ‘9개 백신 전환’을 촉구한다.
만 17세 미만 대상자 중 72는 이미 접종 완료
‘남아 확대’, ‘9가 백신 전환’ 같은 실질적인 대책 발표했어야
❍ 지난 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접종 대상을 만17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대통령이 직접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밝힌 것이다.
❍ 자궁경부암 백신은 작년에 유명 남자 배우가 직접 백신을 맞는 장면이 드라마를 타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핫한 아이템이 되었다. 이 날 문대통령의 직접 답변으로 청와대는 국민청원 도입을 홍보했고,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까지 일일이 챙기는 대통령의 세심한 모습 또한 덤으로 얻었다.
❍ 그러나 대통령의 발표는 정작 정책 대상자인 만17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인, ‘무늬만 좋은... ’ 또는 ‘생색내기’에 그친 발표였다. 대통령의 발표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만17세까지의 청소년 중 30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2016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됐다. 만12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다. 2016년 국가예방접종 도입 첫 해 대상자는 당시 만 12세에 해당하는 2003년도 출생한 여아 236,818명이었다. 그 해 이들의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예방접종 접종율은 54.1(128,152명)였고, 미접종자는 108,666명이다. 이들은 자라서 2021년 올해 만17세가 됐고, 내년에는 만18세가 된다. 대통령의 발표로 만17세까지 대상자가 확대됐지만, 사업 시행은 빨라야 내년 2022년이다.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대상자는 당시 만12세였던 2004년생~2007년생 여아이다. 이들 중 당시 미접종자는 대통령의 발표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생~2007년생 전체 여아 895,406명 중 대통령의 ‘만17세까지 확대’로 인한 혜택 대상자는 27.8에 불과한 248,882명에 불과하다. 해당 연령의 여아 중 이미 72.2에 해당하는 646,524명은 당시 접종을 완료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 표 참조>
1) 대통령의 만17세까지 확대에 따른 정책 수혜 대상자
❍ 대통령은 ‘현재 만12세 여아인 대상자를 만17세 여아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문구 그대로보면, ‘만13세~만17세 여아 전체가 새로운 대상자로 추가’되는 착시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연령의 여아 중 27.8만 혜택을 보는 발표였던 것이다. 이런 ‘생색내기용’ 정책 발표는 대통령이 아닌 담당 사무관 정도가 언론 브리핑 정도로 발표하면 될 일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무관급 발표로 국민들에게 생색만 낸 꼴이었다.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까지 할 정도의 정책이라면, 이런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닌 자궁경부암 예방 정책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어야 했다.
❍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로 전파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예방가능한 암’이다. HPV감염을 막는 백신이 ‘자궁경부암 백신’이고, 현재 만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만17세 여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표였다.
❍ HPV는 성행위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여자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예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세계 40개국, OECD 가입국 중 절반이상이 남아까지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4가 백신’은 자궁경부암을 70정도 예방하지만, ‘9가 백신’은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호주,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9가 백신을 도입하고 있다.
❍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4차(2021~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12 발표)과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 2021-2025』(2021.3.31. 발표)에서 ‘남아접종 확대’와 ‘9가백신전환’을 검토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 대통령의 ‘직접’ 발표라면, 자궁경부암 예방 정책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남아접종 확대’ 또는 ‘9가 백신 전환’의 내용이어야 했다. 대통령의 자리는 ‘생색’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삶의 행복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남아 접종 확대’와 ‘9개 백신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