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10924]세계에서 쫓겨난 공자학원, 한국에서 세 키운다
의원실
2021-10-26 1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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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쫒겨난 공자학원, 한국에서 세 키운다
中 공자학원 관련 미국·유럽·일본 ‘안보위협’평가, 한국만 ‘수수방관’
국립대 6개 공자학원, 中 공산당 지원예산 `19년 8.6억 → `20년 9.9억원
한국 공자학원의 中 공산당 예산 의존율 `19년 63퍼센트 → `20년 74퍼센트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 직속기관인 ‘중국국가한판 공자학원총부’가 전 세계에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소개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비영리 교육기구다. 한국의 경우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2004년 서울에 설치됐고 현재는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 최다)
한편 공자학원은 서구권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운영 및 활동 논란들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주요 국가들로부터 감시대상에 오르고 있다. 2018년 미국 국회는 “중국 공산당은 각국에서 여론 조작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며 그중 하나가 공자학원”이라고 평가한 뒤 대부분의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벨기에, 영국 등 유럽권에서도 공자학원을 안보위협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고, 최근엔 일본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오히려 공자학원의 세가 현재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의원실이 국립대학교 6곳의 공자학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의 예산 지원액은 ▴ 2018년 9.8억 ▴ 2019년 8.6억 ▴ 2020년 9.9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6개 국립대 공자학원 운영 예산의 중국정부 의존율의 경우, ▴ 2018년 61.2퍼센트 ▴ 2019년 63.6퍼센트 ▴ 2020년 74.3퍼센트로 지난 3년간 13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공자학원과 중국 정부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중국측이 지원한 경비는 본부의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학원은 본부의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중국 측의 예산지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내 공자학원 운영에 중국 정부가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해준다.
반면 전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향하는 국내 공자학원의 확장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의원실에서 외교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공자학원의 안보위협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의 경우 “ 공자학원이 각국의 외교안보를 위협한다는 의혹들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부에서는 공자학원 현황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실시한 바 없다.”고 답변했고 외교부 역시 “우리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공자학원 등 관련 사안들을 지속 주시중이며, 국내에서 여사한 사안이 제기된 바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음”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문제에 대해 조태용 의원은 "공자학원은 중국의 이른바 sharp diplomacy(경제력을 문화적 영향력 확대 등에 이용하는 행태)의 대표적 사례로서 많은 나라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유독 한국정부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中 공자학원 관련 미국·유럽·일본 ‘안보위협’평가, 한국만 ‘수수방관’
국립대 6개 공자학원, 中 공산당 지원예산 `19년 8.6억 → `20년 9.9억원
한국 공자학원의 中 공산당 예산 의존율 `19년 63퍼센트 → `20년 74퍼센트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 직속기관인 ‘중국국가한판 공자학원총부’가 전 세계에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소개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비영리 교육기구다. 한국의 경우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2004년 서울에 설치됐고 현재는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 최다)
한편 공자학원은 서구권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운영 및 활동 논란들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주요 국가들로부터 감시대상에 오르고 있다. 2018년 미국 국회는 “중국 공산당은 각국에서 여론 조작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며 그중 하나가 공자학원”이라고 평가한 뒤 대부분의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벨기에, 영국 등 유럽권에서도 공자학원을 안보위협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고, 최근엔 일본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오히려 공자학원의 세가 현재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의원실이 국립대학교 6곳의 공자학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의 예산 지원액은 ▴ 2018년 9.8억 ▴ 2019년 8.6억 ▴ 2020년 9.9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6개 국립대 공자학원 운영 예산의 중국정부 의존율의 경우, ▴ 2018년 61.2퍼센트 ▴ 2019년 63.6퍼센트 ▴ 2020년 74.3퍼센트로 지난 3년간 13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공자학원과 중국 정부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중국측이 지원한 경비는 본부의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학원은 본부의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중국 측의 예산지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내 공자학원 운영에 중국 정부가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해준다.
반면 전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향하는 국내 공자학원의 확장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의원실에서 외교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공자학원의 안보위협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의 경우 “ 공자학원이 각국의 외교안보를 위협한다는 의혹들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부에서는 공자학원 현황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실시한 바 없다.”고 답변했고 외교부 역시 “우리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공자학원 등 관련 사안들을 지속 주시중이며, 국내에서 여사한 사안이 제기된 바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음”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문제에 대해 조태용 의원은 "공자학원은 중국의 이른바 sharp diplomacy(경제력을 문화적 영향력 확대 등에 이용하는 행태)의 대표적 사례로서 많은 나라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유독 한국정부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