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종헌의원실-20211020]코로나시대 공공병원 확충...말로만 외친 보건복지부
의원실
2021-10-26 1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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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공공병원 확충...말로만 외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백종헌의원 질의에
▲검토도 안했고 ▲관련내용 모른다고 답변
- 백종헌 의원, “침례병원 부지매입, 형평성 문제, 지역열망 등 모든 것이 준비 끝! 이제는 보험자병원 설립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의 확충의 한 축인 건강보험정책국이 9월2일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가 합의한 공공병원 확충·강화내용을 ▲검토도 안 했고, 심지어 ▲관련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나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지난 9월 2일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파업을 철회하며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겠다고 합의하였음. 하지만 공공병원의 한 축인 보험자병원 주관부서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백종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종일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검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시대에 말로만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했던 복지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을 주고 있음.
❍ 복지부는 70개 중진료권 中 동부산을 비롯한 20개 지역이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바 있음. 이에 따라 공공의료 부족 진료권 제일 앞에 ‘부산동부권’을 명시하였고,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강한 설립요청 지역으로 ‘동부산’이 포함된 6개 진료권을 명시했음.
❍ 이에 백종헌 의원은 “강한 공공병원 설립요청이 있는 지역으로 부산 금정구가 1등이라고 생각되는데, 복지부는 합의이후에 논의 조차를 안하고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복지부는 보험자병원을 공공병원과 달리 건강보험 편익입장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병원과 구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보험자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니라고 공식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하였음.
❍ 또한 복지부,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병상확보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손실보상은 9,304억원이나 되지만 지난 2년간 공공병원 신축예산은 0원으로 코로나시대에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인력이 확진자의 80가까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로만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복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나몰라라 하는 복지부의 모습이 들어나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밝히며“복지부는 이제라도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치료병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의 현실적 대안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언제까지 결정할 것인지, 이제라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음
- 보건복지부, 백종헌의원 질의에
▲검토도 안했고 ▲관련내용 모른다고 답변
- 백종헌 의원, “침례병원 부지매입, 형평성 문제, 지역열망 등 모든 것이 준비 끝! 이제는 보험자병원 설립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의 확충의 한 축인 건강보험정책국이 9월2일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가 합의한 공공병원 확충·강화내용을 ▲검토도 안 했고, 심지어 ▲관련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나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지난 9월 2일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파업을 철회하며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겠다고 합의하였음. 하지만 공공병원의 한 축인 보험자병원 주관부서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백종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종일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검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시대에 말로만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했던 복지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을 주고 있음.
❍ 복지부는 70개 중진료권 中 동부산을 비롯한 20개 지역이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바 있음. 이에 따라 공공의료 부족 진료권 제일 앞에 ‘부산동부권’을 명시하였고,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강한 설립요청 지역으로 ‘동부산’이 포함된 6개 진료권을 명시했음.
❍ 이에 백종헌 의원은 “강한 공공병원 설립요청이 있는 지역으로 부산 금정구가 1등이라고 생각되는데, 복지부는 합의이후에 논의 조차를 안하고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복지부는 보험자병원을 공공병원과 달리 건강보험 편익입장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병원과 구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보험자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니라고 공식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하였음.
❍ 또한 복지부,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병상확보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손실보상은 9,304억원이나 되지만 지난 2년간 공공병원 신축예산은 0원으로 코로나시대에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인력이 확진자의 80가까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로만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복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나몰라라 하는 복지부의 모습이 들어나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밝히며“복지부는 이제라도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치료병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의 현실적 대안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언제까지 결정할 것인지, 이제라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