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주의원실-20211013]사회보험 서비스 통합 제공 위한 국민연금공단 통합사옥 시범사업 제안
의원실
2021-10-26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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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사회보험 서비스 통합 제공 위한 국민연금공단 통합사옥 시범사업 제안”
김성주 의원, 캐나다 사회보험 공공기관 “Service Canada”모델 시범도입 제안
-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기능적 통합으로 주민 편의증진 기하는데 연금공단 앞장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3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한 민원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고령화 사회, ICT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산업,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 패턴 변화,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국민의 복지서비스 수요 및 욕구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공공기관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사 신축보다는 타 공공기관 지사와의 공간적․기능적 통합으로 국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성주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제시했던 ‘보건복지 행정타운’ 공약을 들며, 전주시 일원 여러 지역에 분산된 사회복지 공공기관 지사와 복지행정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주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취지를 설명했다. 연금공단 전주지사 및 노후설계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 전주지사, 전북 사회서비스원, 전주시 치매안심센터 등이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기관의 예가 될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그간 연금공단 보유 사옥들의 투자 및 활용의 비효율성 등 각종 감사 및 재정당국 등의 지적사항을 들며, “국민연금이 중심이 되어 사옥 건축에 투자하고, 사회보험 기관 및 복지행정 기관들이 통합사옥에 입주하게 된다면 시민에게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캐나다의 사회보험 공공기관인 ‘Service Canada(서비스 캐나다)’ 모델을 예시로 들며,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의 및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연금 기금의 공익형 사옥 모델 수익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연금공단 국정감사에 배석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에게 국민연금공단 공익형 임대수익 사옥 확보 및 대체투자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과제에 동 사회보험서비스 통합사옥 구축방안을 반영할 것과 함께 2022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켜 사옥 신축 및 대체투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사옥 건립 이후 운영을 통해 ‘서비스 캐나다’ 모델을 바탕으로 한 사회보험·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기능적 통합모델 검증 추진을 제안했다.
김성주 의원, 캐나다 사회보험 공공기관 “Service Canada”모델 시범도입 제안
-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기능적 통합으로 주민 편의증진 기하는데 연금공단 앞장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3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한 민원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고령화 사회, ICT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산업,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 패턴 변화,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국민의 복지서비스 수요 및 욕구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공공기관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사 신축보다는 타 공공기관 지사와의 공간적․기능적 통합으로 국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성주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제시했던 ‘보건복지 행정타운’ 공약을 들며, 전주시 일원 여러 지역에 분산된 사회복지 공공기관 지사와 복지행정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주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취지를 설명했다. 연금공단 전주지사 및 노후설계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 전주지사, 전북 사회서비스원, 전주시 치매안심센터 등이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기관의 예가 될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그간 연금공단 보유 사옥들의 투자 및 활용의 비효율성 등 각종 감사 및 재정당국 등의 지적사항을 들며, “국민연금이 중심이 되어 사옥 건축에 투자하고, 사회보험 기관 및 복지행정 기관들이 통합사옥에 입주하게 된다면 시민에게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캐나다의 사회보험 공공기관인 ‘Service Canada(서비스 캐나다)’ 모델을 예시로 들며,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의 및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연금 기금의 공익형 사옥 모델 수익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연금공단 국정감사에 배석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에게 국민연금공단 공익형 임대수익 사옥 확보 및 대체투자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과제에 동 사회보험서비스 통합사옥 구축방안을 반영할 것과 함께 2022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켜 사옥 신축 및 대체투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사옥 건립 이후 운영을 통해 ‘서비스 캐나다’ 모델을 바탕으로 한 사회보험·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기능적 통합모델 검증 추진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