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211026]행안위 종합감사 (21.10.26)
의원실
2021-10-26 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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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재호,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정책자료집 3권 발간
- 1권,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 고급주택 선정 기준의 불형평성 분석
- 2권,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과 지방세제 상 개선과제‘, 세금혜택 받고 편법운영하는 골프장 분석
- 3권,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과 지방세 과표 개선과제’, 공시가격 불형평 문제 지적
- 박재호, “세법과 현실의 모순을 분석하고자 기획, 향후 국회에서 제도개선 마련할 것”
2. 상가․오피스텔 분양가 5배 차이 나도 재산세는 비슷
- 논현동 상가, 1㎡당 분양가 1층과 지하 1층 5배 격차 나도 재산세는 520원 차이
- 방배동 상가, 1층과 지하 1층 분양가 5배 차이에도 지하 1층이 더 많이 부과되는 불합리
- 박재호,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층별 효용도와 임대료 수준 등이 고려된 기준 마련 되어야
3.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100억원 넘어
-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18년 93억→’19년 101억→ ‘20년 102억으로 해마다 증가
- 경기도(41억) 최고, 서울(17억), 충남(7억5천만원), 인천(7억 3천만원), 경남(6억6400만원) 순
- 박재호, “외국인은 체납하다 출국하면 징수 불가, 출국 이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4. 박재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시스템 개선
- ‘21년 기준 전국 3,021명 참전유공자가 명예수당 미수급,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개선 촉구
- 행안부, 보훈처와 협의 통해 유공자가 주소 이전하더라도 수당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박재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
5. 박재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후속 조치안 마련
- 화재 발생 이후 4개월 넘도록 화재 현장 방치되어 이천시민들 악취와 오염수 등으로 피해
- 쿠팡, 전담 직원 배정 등 신속한 피해 보상 시스템 마련하고 화재 현장 안전장치 마련 예정
- 박재호, “이천시민들이 화재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가질 것”
6. 표창은 징계 면죄부..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3 징계 감경
- 최근 3년간 징계자 3643명 중 503명(13.8) 표창 등으로 인해 징계 감경
- 해양경찰청, 기상청은 10명 중 5명이 징계 수위 낮아져
- 박재호, “징계 감경 유효기간 등 감경 세칙에 대한 개선 필요”
7. 공소시효 만료 범죄 절반이 사기‧횡령 범죄
-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 3,381명 가운데 2,121명(62.7) 사기‧횡령범
- 공소시효 만료되면 피해자 금전 회복 기회 상실
- 박재호, “사기범죄 전담팀 활동을 강화해 추적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말 뿐, 단속 사실상 ‘전무’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사실상 유명무실…경찰 단속 건수 올해 8월까지 3건에 불과
- 부산‧대구‧광주경찰청 지난 5년간 단속건수 전무
- 박재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경찰‧운전자 함께 노력해야”
- 1권,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 고급주택 선정 기준의 불형평성 분석
- 2권,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과 지방세제 상 개선과제‘, 세금혜택 받고 편법운영하는 골프장 분석
- 3권,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과 지방세 과표 개선과제’, 공시가격 불형평 문제 지적
- 박재호, “세법과 현실의 모순을 분석하고자 기획, 향후 국회에서 제도개선 마련할 것”
2. 상가․오피스텔 분양가 5배 차이 나도 재산세는 비슷
- 논현동 상가, 1㎡당 분양가 1층과 지하 1층 5배 격차 나도 재산세는 520원 차이
- 방배동 상가, 1층과 지하 1층 분양가 5배 차이에도 지하 1층이 더 많이 부과되는 불합리
- 박재호,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층별 효용도와 임대료 수준 등이 고려된 기준 마련 되어야
3.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100억원 넘어
-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18년 93억→’19년 101억→ ‘20년 102억으로 해마다 증가
- 경기도(41억) 최고, 서울(17억), 충남(7억5천만원), 인천(7억 3천만원), 경남(6억6400만원) 순
- 박재호, “외국인은 체납하다 출국하면 징수 불가, 출국 이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4. 박재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시스템 개선
- ‘21년 기준 전국 3,021명 참전유공자가 명예수당 미수급,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개선 촉구
- 행안부, 보훈처와 협의 통해 유공자가 주소 이전하더라도 수당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박재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
5. 박재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후속 조치안 마련
- 화재 발생 이후 4개월 넘도록 화재 현장 방치되어 이천시민들 악취와 오염수 등으로 피해
- 쿠팡, 전담 직원 배정 등 신속한 피해 보상 시스템 마련하고 화재 현장 안전장치 마련 예정
- 박재호, “이천시민들이 화재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가질 것”
6. 표창은 징계 면죄부..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3 징계 감경
- 최근 3년간 징계자 3643명 중 503명(13.8) 표창 등으로 인해 징계 감경
- 해양경찰청, 기상청은 10명 중 5명이 징계 수위 낮아져
- 박재호, “징계 감경 유효기간 등 감경 세칙에 대한 개선 필요”
7. 공소시효 만료 범죄 절반이 사기‧횡령 범죄
-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 3,381명 가운데 2,121명(62.7) 사기‧횡령범
- 공소시효 만료되면 피해자 금전 회복 기회 상실
- 박재호, “사기범죄 전담팀 활동을 강화해 추적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말 뿐, 단속 사실상 ‘전무’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사실상 유명무실…경찰 단속 건수 올해 8월까지 3건에 불과
- 부산‧대구‧광주경찰청 지난 5년간 단속건수 전무
- 박재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경찰‧운전자 함께 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