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근무“역시 삼성이 최고?”

삼성 ․ 김&장 가장 많고, 비영리 공익단체는 단 한 곳도 없어

인사위원회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근무휴직제
도 현황’에 따르면, 민간근무 공무원 중 대부분이 국내 대기업 및 유명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으
며, 해당 민간부문은 전부가 영리법인이고 비영리공익단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으로 파견된 총 55명의 공무원중 6명이 삼성에서 근무해 민간
기업 중 단연 선두를 달렸고, 로펌 중에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4명이나 파견된 것으로 밝혀졌
다.

최근 들어, 공무원들 사이에 민간근무 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어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이
를 확대시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외형만 늘어갈 뿐 그 내실은 아직 검증되지 않아 우려
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는 데에 있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간근무 공무원들이 복귀 후, 민간에서 습득한 시스템이 공직에 얼마
나 활용되는지 의심스럽다. 혹시나 개인 경력관리를 위한 대기업 근무 경험정도로 치부되어서
는 결코 안 된다.

요컨대, 지금과 같이 민간부문이 영리기업으로만 집중되고 역시 그 중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
에 편중된다면, 당초 시행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지엽적인 민관교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민관유착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때문에,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파견처를 영리법인과 대기업에서 탈피해야 하며, 비영리
민간공익법인과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 실시하여 민간부문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사위는 각 분야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보다 많은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
해야 하며 무엇보다, 대상 단체 선정단계에서 다양성과 공익성을 우선 고려하는 합리적인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민간부문 벤치마킹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시켜
야 하며, 복귀 후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공직사회에 실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로써, 민․관간 교류가 확대되어 당초 기대했던 국가경쟁력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민간근무휴직제도에 있어서 키는 다양성과 공익성 그리고 실용성에 있음을, 인사위는
명심해야 한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들에게 민간의 효율성과 경영기법을 습득할 기회를 주고, 민간기업
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도록 하여 국가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취지로 200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민간기업의 범위는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법
인, 단체, 협회 등 국내에 소재한 기관이며, 공직유관단체에는 휴직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