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동민의원실-20211004]끊이는 않는 군내 성범죄, 국방헬프콜센터 상담 현황에도 여실히 드러나
의원실
2021-11-01 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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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국방부 헬프콜에 상담·신고된 성폭력 건수 293건
- 육군(142명), 민간인(98명), 해군(20명) 순으로 군 성범죄 도움 요청
- 헬프콜에 접수된 성범죄 293건 중 233건(79.5) 형사입건되고 징계 받아
- 끊이지 않는 군내 성범죄, 헬프콜센터 내 전담 인원 · 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2016년부터 국방부 헬프콜을 통해 상담·신고된 성폭력 건수가 2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방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51건 성폭력 신고·상담이 헬프콜을 통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헬프콜 성범죄 신고 수는 2016년 52건, 2017년 44건, 2018년 74건까지 증가한 후 2019년 56건, 2020년 29건으로 감소했다. 2021년 8월 현재 헬프콜을 통해 신고된 성범죄 건수는 작년을 넘어선 38건으로, 이는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 운영의 영향으로 보인다.
군 성범죄 관련으로 헬프콜의 수화기를 든 사람은 육군이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24명(42.3)의 육군이 성범죄를 신고·상담했다. 다음으로 민간인들이 헬프콜을 통해 군 성범죄 관련 도움을 요청했다. 헬프콜에 신고한 민간인은 98명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3.4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해군 20명(6.8), △ 국방부 직할부대, 공군 각 16명(각 5.5), △ 해병대 15명(5.1)이 헬프콜에 상담을 받았다.
성범죄 등으로 신고된 군인의 80가 헬프콜 센터를 통해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성범죄 293건 중 233건(79.5)이 후속 조치를 통해 형사입건 또는 징계를 받았다. 전체 조치 중 형사입건 156건(67), 징계 77건(33) 순으로 많았다.
기동민 의원은 “군 헬프콜 센터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 군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돕는 등 군 성범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성범죄 관련으로 헬프콜을 찾는 수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군인 및 국민들이 군 성범죄 해결 창구로 헬프콜 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상담, 사례관리 매뉴얼 마련 등 전문성을강화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육군(142명), 민간인(98명), 해군(20명) 순으로 군 성범죄 도움 요청
- 헬프콜에 접수된 성범죄 293건 중 233건(79.5) 형사입건되고 징계 받아
- 끊이지 않는 군내 성범죄, 헬프콜센터 내 전담 인원 · 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2016년부터 국방부 헬프콜을 통해 상담·신고된 성폭력 건수가 2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방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51건 성폭력 신고·상담이 헬프콜을 통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헬프콜 성범죄 신고 수는 2016년 52건, 2017년 44건, 2018년 74건까지 증가한 후 2019년 56건, 2020년 29건으로 감소했다. 2021년 8월 현재 헬프콜을 통해 신고된 성범죄 건수는 작년을 넘어선 38건으로, 이는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 운영의 영향으로 보인다.
군 성범죄 관련으로 헬프콜의 수화기를 든 사람은 육군이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24명(42.3)의 육군이 성범죄를 신고·상담했다. 다음으로 민간인들이 헬프콜을 통해 군 성범죄 관련 도움을 요청했다. 헬프콜에 신고한 민간인은 98명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3.4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해군 20명(6.8), △ 국방부 직할부대, 공군 각 16명(각 5.5), △ 해병대 15명(5.1)이 헬프콜에 상담을 받았다.
성범죄 등으로 신고된 군인의 80가 헬프콜 센터를 통해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성범죄 293건 중 233건(79.5)이 후속 조치를 통해 형사입건 또는 징계를 받았다. 전체 조치 중 형사입건 156건(67), 징계 77건(33) 순으로 많았다.
기동민 의원은 “군 헬프콜 센터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 군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돕는 등 군 성범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성범죄 관련으로 헬프콜을 찾는 수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군인 및 국민들이 군 성범죄 해결 창구로 헬프콜 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상담, 사례관리 매뉴얼 마련 등 전문성을강화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