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동민의원실-20211020]장애인 채용 문 연 국방부, 근무환경 조성은?
의원실
2021-11-01 17:06:04
81
81
- 편리한 장애인 이동·이용 보장위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제도, 국방부는 예외
- 국방부 및 각 군 BF인증 결과 단 4건, 장애인 근로환경 조성 소홀 드러나
- 장애인 고용, 단순 일자리 확대 아닌 근무환경 개선 필요
국방부 및 각 군 근무환경이 장애인 근로자·군무원에게 부적합 것으로 드러났다.
&39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39이란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인증 제도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국방부 및 각 군 BF인증 현황’에 따르면 BF인증을 신청하고 인증받은 시설이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BF인증을 신청한 계룡대 문화센터를 제외하고 2020년, 2021년에 인증받은 부대 내 3곳의 어린이집이 전부였다. 국방부와 각 군이 장애인 근무환경 조성에 소홀한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장애인 군무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1,378명을 모집했으나 지원자는 1,206명에 불과했다. 2020년을 제외한 2019년과 2021년은 각각 모집 정원보다 145명, 140명의 지원자가 부족했다. 적절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장애인 모집정원의 양적 확대만이 장애인 고용 창출의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는 단순 고용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곳이 어떤지를 보고 지원한다”며, “국방부와 각 군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근무환경 조성에도 힘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 국방부 및 각 군 BF인증 결과 단 4건, 장애인 근로환경 조성 소홀 드러나
- 장애인 고용, 단순 일자리 확대 아닌 근무환경 개선 필요
국방부 및 각 군 근무환경이 장애인 근로자·군무원에게 부적합 것으로 드러났다.
&39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39이란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인증 제도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국방부 및 각 군 BF인증 현황’에 따르면 BF인증을 신청하고 인증받은 시설이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BF인증을 신청한 계룡대 문화센터를 제외하고 2020년, 2021년에 인증받은 부대 내 3곳의 어린이집이 전부였다. 국방부와 각 군이 장애인 근무환경 조성에 소홀한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장애인 군무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1,378명을 모집했으나 지원자는 1,206명에 불과했다. 2020년을 제외한 2019년과 2021년은 각각 모집 정원보다 145명, 140명의 지원자가 부족했다. 적절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장애인 모집정원의 양적 확대만이 장애인 고용 창출의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는 단순 고용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곳이 어떤지를 보고 지원한다”며, “국방부와 각 군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근무환경 조성에도 힘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