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주관 운전면허적성검사,“하나마나?”

합격률 99.8%… 육안으로도 뻔한 사실 확인하기 위해 86억 소모
홍미영 의원, “실속없는 검사내용 문제있다” 개선책 강력 요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 중 하나인 적성(신체)검사. 연간 350
만명으로 추산되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와 1종면허 갱신자가 반드시 거쳐야하는 운전면허 적
성검사(= 신체검사)에는 1인당 5,000원~12,500원의 검사비용이 든다. 그러나 적지 않은 비용
에도 불구, 실제로는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돼 “하나마나 적성검사”라는 비난을 받은 지 오래
다.

특히 신체검사는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경찰공제회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검사비 명목으
로 얻어지는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금이 퇴직경찰관 지원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
아왔다.

최근 신체검사를 받은 한 경험자는 신체검사비용 5,000원을 내고 서류를 접수시킨 뒤 간단한
시력․색맹검사․‘앉았다 일어서기’ 만으로 검사를 마쳤다며,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합
쳐도 3분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5,000원이면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짓는 비용보다 비싼데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며 “왜 이런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
했다.

그러다보니 실속없는 검사의 합격률은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다. 경찰공제회가 열린우리당 홍
미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적성검사 합격률은 매년 99.7%를 상회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0.3%에 해당하는 매년 5,000~6,000명의 불합격자들은 대부분 시력 및 색맹, 청
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불합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미영 의원은 “육안으로도 분명하고 쉽게 구분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속없는 적
성(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국민 개개인은 적지않은 돈을 지불해야 했고 2004년 한해만 해도 86
억 5천만원이 쓰였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라고 지적하고, “운전면허에 필요해서 시행하
는 검사라면 2종면허 갱신부터는 왜 신체검사 폐지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홍미영 의원은 “외국의 운전면허 신체검사 사례는 어떤지 비교 조사하여 적극적인 개선
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1)겉핥기식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을 낮추는 방안, (2)신체검
사 자체를 내실화 하는 방안, (3)신체검사를 사회적 부담비용으로 보고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
혹은 실비만 받고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홍미영 의원은 “국민들이 내는 이런 돈은 아무리 액수가 작더라도 절대 눈먼 돈이 아니다” 라
며,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적받아온 경찰공제회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홍미영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선책 및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
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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