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01]윤준병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168명 감축”
의원실
2022-10-01 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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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168명 감축”
- 尹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따라 해수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168명 감축 계획 보고 -
“공공기관의 공적기능 축소 또는 필수인력 감축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돼”
○ 해양수산부 산하 19개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총 168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입수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9곳에서 총 168명*의 인원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 단시간 노동자 3명을 포함한 수치이며, 총괄표상에서는 단시간 노동자 3명을 0.5명으로 표시하여 166.5명으로 표기되어 있음.
○ 기관별로 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9명, △ 해양환경공단 18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명, △ 인천항만공사 15명(단시간 1명 포함), △ 부산항만공사 14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11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명, △ 여수광양항만공사 9명, △ 한국어촌어항공단 9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부설) 7명, △ 울산항만공사 6명, △ 극지연구소(부설) 6명, △ 국립해양자원관 5명, △ 한국해양진흥공사 4명,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명(단시간 2명 포함), △국립해양박물관 2명, △ 국립해양과학관 1명, △ 한구항로표지기술원 1명, △ 한국해양조사협회 1명으로 집계됐다.
○ 이 가운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 보험가입 및 지원검사 및 민간선박 건조감리 기능을 폐지하면서 인력 2명을 감축하는 등 총 19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29명(기능조정 5명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한 24명)을 인력 조정 대상으로 보고했다.
○ 이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현재 본사 5본부·20실·10팀 및 지사 19지사·12운항관리센터·8팀 등 74개 단위조직에서 본사 5본부·14실·4팀 및 지사 15지사·12운항관리센터·5팀·4출장소 등 59개 단위조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 한편, 이들 공공기관들은 조직 및 인력 감축을 통해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19개 기관의 경상경비 절감 및 감축액은 총 291억 8,400만원으로, 2022년 경상경비 절감액은 117억 4,400만원(절감율 10.9), 2023년 감축액은 174억 3,900만원(감축율 4.8)로 나타났다.
○ 업무추진비 역시 2022년 절감액 1억 5,900만원(절감율 20.5)과 2023년 감축액 1억 7,000만원(감축율 10.7) 등 총 3억 1,900만원을 절감·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외에도 자산 매각·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보유자산 매각 및 대출한도·경조사비 축소 등을 통한 복리후생을 점검·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자칫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거나, 필수인력들을 감축해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진행된 조직진단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혁신이 아닌 개악인 만큼 기관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검토를 전제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1.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총괄표
- 尹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따라 해수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168명 감축 계획 보고 -
“공공기관의 공적기능 축소 또는 필수인력 감축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돼”
○ 해양수산부 산하 19개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총 168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입수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9곳에서 총 168명*의 인원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 단시간 노동자 3명을 포함한 수치이며, 총괄표상에서는 단시간 노동자 3명을 0.5명으로 표시하여 166.5명으로 표기되어 있음.
○ 기관별로 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9명, △ 해양환경공단 18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명, △ 인천항만공사 15명(단시간 1명 포함), △ 부산항만공사 14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11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명, △ 여수광양항만공사 9명, △ 한국어촌어항공단 9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부설) 7명, △ 울산항만공사 6명, △ 극지연구소(부설) 6명, △ 국립해양자원관 5명, △ 한국해양진흥공사 4명,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명(단시간 2명 포함), △국립해양박물관 2명, △ 국립해양과학관 1명, △ 한구항로표지기술원 1명, △ 한국해양조사협회 1명으로 집계됐다.
○ 이 가운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 보험가입 및 지원검사 및 민간선박 건조감리 기능을 폐지하면서 인력 2명을 감축하는 등 총 19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29명(기능조정 5명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한 24명)을 인력 조정 대상으로 보고했다.
○ 이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현재 본사 5본부·20실·10팀 및 지사 19지사·12운항관리센터·8팀 등 74개 단위조직에서 본사 5본부·14실·4팀 및 지사 15지사·12운항관리센터·5팀·4출장소 등 59개 단위조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 한편, 이들 공공기관들은 조직 및 인력 감축을 통해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19개 기관의 경상경비 절감 및 감축액은 총 291억 8,400만원으로, 2022년 경상경비 절감액은 117억 4,400만원(절감율 10.9), 2023년 감축액은 174억 3,900만원(감축율 4.8)로 나타났다.
○ 업무추진비 역시 2022년 절감액 1억 5,900만원(절감율 20.5)과 2023년 감축액 1억 7,000만원(감축율 10.7) 등 총 3억 1,900만원을 절감·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외에도 자산 매각·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보유자산 매각 및 대출한도·경조사비 축소 등을 통한 복리후생을 점검·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자칫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거나, 필수인력들을 감축해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진행된 조직진단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혁신이 아닌 개악인 만큼 기관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검토를 전제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1.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