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유무역지역, 외자유치 간데없고 부동산 투기만 극성”

□ 인천경제자유무역조성사업은 송도·영종·청라지역에 총 14조 76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한국토지공사가 3조 7,000억원, 인천광역시가 6조 7420억 원을, 국고에서 3조 1,610억원, 민자
및 외자 유치로 9,91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임.

□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외자 유치를 비롯한 적극적인 경영 마인드가 요구
되나, 투자유치 비효율성,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정부부처와의 갈등요인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음.

o 2005년 현재 인천시(인천경제자유무역청)의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실적은 총 17건, 16,657
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 투자유치 실적 중 11건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MOU(양해각서 2건)와 LOI(의향서 9
건) 상태에 있고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6건에 불과

- 특히 2005년의 경우,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9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 1건을 유치하는데
그침.

o 특히 올해 투자유치 상담과 관련된 출장건수는 34회로 ‘03년보다 8배나 많았으나, 유치실적
은 나아진 것이 없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문제점을 드러냄. [계약건수가 03년과 05년에 각 1건
으로 동일]

□ 더욱이, 송도 신도시개발을 주도한 인천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과 부동산 공급에 따른 막대
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등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실제로 송도 국제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현황을 확인하고, 추정공사원가를 산출해본 결과
1. 추정 조성원가
1) 택지공급가액
a) 공급된 택지 면적 (165,000평) × b) 택지공급가액 (평균 150만원)
= 2,475억원
2) 순 건설원가
a) 분양면적 (376,000평) × b) 평당 추정원가 (350만원) = 13,160억원
3) 1+2 = 13,160억원 × (간접비+이윤 : 1.3) = 17,108억원
4) 추정 조성원가 총액 : 17,108억원

2. 추정 분양가 총액
a)총분양평수 (376,000평) × b)평당 평균 분양가(800만원) = 30,080억원

3. 추정 개발이익
a) 추정분양가 총액 (30,080억원) - b) 추정조성원가 (17,108억원)
= 12,900억원

※ 송도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추정 개발이익은
약 1조 2천 9백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인천경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외자유치는 동북
아의 관문도시를 꿈꾸는 인천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유치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전문성의 부족과 외자유치 시스템상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히
고 부동산 개발이익이란 잿밥에만 관심을 갖다가 홍콩, 싱가포르, 푸동 등 주변 경쟁국에 밀리
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