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민의원실-20221003]보도자료_정치인의 책판매로 활용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의원실
2022-10-03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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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책 판매에 활용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통해 정동영 전장관 통일 관련 책자 전북 초등학교 보급
- 비영리민간단체사업 전반 검토 통해 문제 사업 환수 및 점진적인 지원감축 통해 건전한 시민사회단체 환경 만들어가야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특정 정치인의 책 판매 창구로 활용되는 등 부실한 운영이 국감에서 지적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사)대륙으로가는길에서 5유형 사업으로 [한반도 통일이야기 초등학교 도서 보급] 사업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에서 4,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당해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사업이 선정되고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문제가 되는 해당사업은 2021년 공익사업유형 5유형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으로 신청된 사업으로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을 위한 공익사업유형이다.
사단법인 대륙으로가는길은 해당 사업을 통해 ‘통통이의 평화통일 이야기’라는 책을 새롭게 만들고 이 책을 배포하였는데 이 책의 공동저자는 정동영 전 장관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의 상임고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기획 및 디자인은 반도기획 우공식 대표가 총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신청 당시 행안부로 제출한 공익사업 실행계획서를 보면 전라북도 초등학교에 한정하여 도서보급을 계획하여 특정 지역에 특정 서적 공급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해당 책자와 관련된 출판사 및 인원들 대부분이 정도영 전 장관의 정치 활동 시절 함께 하던 인원들로 구성되어 이른바 짬짜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
해당사업은 2022년에도 「통통이의 평화통일 이야기 초등학교 도서 보급」으로 행안부에 사업을 신청했으나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진 못했다.
박 의원은 “유력 정치인이 책자를 만들어 자신이 출마한 지역에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일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 이외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을 살펴 보면 정관과 맞지 않고 사업단체와 사업의 연관이 전혀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중복지원이나 다른 공익지원, 기부등을 통해 충분히 사업진행이 가능함에도 공익사업으로 신청하여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점진적인 사업 감축을 통해 시민단체가 공적영역을 벗어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통해 정동영 전장관 통일 관련 책자 전북 초등학교 보급
- 비영리민간단체사업 전반 검토 통해 문제 사업 환수 및 점진적인 지원감축 통해 건전한 시민사회단체 환경 만들어가야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특정 정치인의 책 판매 창구로 활용되는 등 부실한 운영이 국감에서 지적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사)대륙으로가는길에서 5유형 사업으로 [한반도 통일이야기 초등학교 도서 보급] 사업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에서 4,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당해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사업이 선정되고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문제가 되는 해당사업은 2021년 공익사업유형 5유형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으로 신청된 사업으로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을 위한 공익사업유형이다.
사단법인 대륙으로가는길은 해당 사업을 통해 ‘통통이의 평화통일 이야기’라는 책을 새롭게 만들고 이 책을 배포하였는데 이 책의 공동저자는 정동영 전 장관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의 상임고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기획 및 디자인은 반도기획 우공식 대표가 총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신청 당시 행안부로 제출한 공익사업 실행계획서를 보면 전라북도 초등학교에 한정하여 도서보급을 계획하여 특정 지역에 특정 서적 공급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해당 책자와 관련된 출판사 및 인원들 대부분이 정도영 전 장관의 정치 활동 시절 함께 하던 인원들로 구성되어 이른바 짬짜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
해당사업은 2022년에도 「통통이의 평화통일 이야기 초등학교 도서 보급」으로 행안부에 사업을 신청했으나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진 못했다.
박 의원은 “유력 정치인이 책자를 만들어 자신이 출마한 지역에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일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 이외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을 살펴 보면 정관과 맞지 않고 사업단체와 사업의 연관이 전혀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중복지원이나 다른 공익지원, 기부등을 통해 충분히 사업진행이 가능함에도 공익사업으로 신청하여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점진적인 사업 감축을 통해 시민단체가 공적영역을 벗어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