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등급 재난위험시설물 21개소 방치, 재난방지 업무 허점 드러내”

- 주민 눈치보다 정작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방지대책 마련 소홀

□ 인천시가 1996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한 건수는 총 21개 이르고 있
음.

o 종류별로는 아파트, 주택을 비롯한 인구밀집 시설이 21개소, 옹벽 2개소, 절개지 2개소, 교
량 2개소, 재래시장이 1개소로 조사됐으며,
o 등급별로는 D등급이 32건, E등급이 3건으로 조사됨.

《재난 위험시설물 지정년도 현황》

□ 특히, ‘98년과 ’02년에 재난위험시설물 E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

① 균열부위가 진행성으로 옹벽 앞 주차장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
② 우기에 대비한 상시점검과 균열 측정기 설치관리
③ 상부 돌출부의 균열상황을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인천시의 경우 D․E급인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을 지원하여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권고만 반복할 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민선 시장이 주민의 눈치만 살피면서 정작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
고 주민의 재난방지를 위해 힘쓸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