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21004]방위사업 절충교역’으로 2억불 수출길 연다더니 이행률 20 불과
의원실
2022-10-04 13: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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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절충교역’으로 2억불 수출길 연다더니,
이행률 20 불과
- 록히드마틴, F-35A 판매하면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계약
- 올해 만료인데 이행가치 3억 달러 중 6,116만 달러 이행 불과
- 이장섭 “먹튀 논란, 정책 당국과 당사자의 이행 노력 필요”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이 4일(화)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가 2014년 9월 록히드마틴에서 F-35A 40대를 도입하면서 록히드마틴 측으로부터 제공받기로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이행률이 2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장비 등 구매 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 또는 국산 물품 수출 기회 등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당시 록히드마틴은 2016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억 달러의 절충교역 이행가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시 실수출액의 1.5배수를 절충교역 이행가치로 인정하고 있어 실 수출액은 2억 달러 수준이다. 중소기업 제품 중 군수 물품은 방위사업청에서, 민수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행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8월 기준, 총 이행가치 3억 달러 중 실 이행은 군수품 143만 달러, 민수 분야 5,973만 달러로 총 6,116만달러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방위사업 절충교역으로 중소기업 2억불 수출길 연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이를 홍보했지만, 실 이행률은 20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행 기간 동안 록히드마틴에 구매의향을 물으며 추천한 제품은 73개사 246개 품목이었지만, 실구매로 이어진 건은 12개사 30개 품목에 불과 했다.
이장섭 의원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구매 이행률이 너무 저조해 ‘먹튀’나 다름 없다”며, “이행률이 낮은 것을 정부 당국은 계속 알고 있었으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행기간 연장과 이행률 제고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끝>
이행률 20 불과
- 록히드마틴, F-35A 판매하면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계약
- 올해 만료인데 이행가치 3억 달러 중 6,116만 달러 이행 불과
- 이장섭 “먹튀 논란, 정책 당국과 당사자의 이행 노력 필요”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이 4일(화)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가 2014년 9월 록히드마틴에서 F-35A 40대를 도입하면서 록히드마틴 측으로부터 제공받기로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이행률이 2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장비 등 구매 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 또는 국산 물품 수출 기회 등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당시 록히드마틴은 2016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억 달러의 절충교역 이행가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시 실수출액의 1.5배수를 절충교역 이행가치로 인정하고 있어 실 수출액은 2억 달러 수준이다. 중소기업 제품 중 군수 물품은 방위사업청에서, 민수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행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8월 기준, 총 이행가치 3억 달러 중 실 이행은 군수품 143만 달러, 민수 분야 5,973만 달러로 총 6,116만달러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방위사업 절충교역으로 중소기업 2억불 수출길 연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이를 홍보했지만, 실 이행률은 20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행 기간 동안 록히드마틴에 구매의향을 물으며 추천한 제품은 73개사 246개 품목이었지만, 실구매로 이어진 건은 12개사 30개 품목에 불과 했다.
이장섭 의원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구매 이행률이 너무 저조해 ‘먹튀’나 다름 없다”며, “이행률이 낮은 것을 정부 당국은 계속 알고 있었으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행기간 연장과 이행률 제고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