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보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 비리 드러났다!
내부직원평가 이용해 LH 퇴직자에 일감 몰아줘!
- 최근 10년간 총 54개 사업 중 46개 사업, 내부직원평가점수로 선정사 뒤바뀌어!
- 최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시행자 선정에서도 똑같은 일 발생!
- 유경준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선정법인과의 리베이트도 충분히 의심”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청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13개 단지 중 35단지가 공급량보다 청약 신청수가 더 적은 청약 미달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청약 현황]

 올해만 보더라도 13개 단지의 공공분양주택 중 5개 단지가 청약 미달이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2개 단지 모두 청약 미달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청약 미달 단지는 대부분 지방권, 20평 이하 소형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사송휴 신혼희망타운’, ‘창원가포 공공분양’ 단지는 청약률이 각각 15, 10로 나타났고, ‘완주삼봉 신혼희망타운’단지의 경우 청약률이 겨우 7에 불과했다.

 청약 미달 단지와는 반대로 청약률이 1000가 넘는 단지들도 다수 있었다. ‘서울수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398호 대상으로 2만 4115명의 청약 희망자들이 몰리며 6059의 청약률을 기록했으며, ‘위례 신혼희망타운’도 340호 대상으로 1만 8209명이 청약 신청을 하며 5356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 윤석열 정부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늘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지만, LH가 수요에 맞는 입지조사 없이 공급량만 채우는 식의 공급으로는 진정한 주거안정을 이루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유경준 의원은 “내년부터 공공분양주택예산이 6조 가까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LH는 신중한 입지분석과 함께 서울시와 같이 국민의 선호가 높은 중형평대 고품질 주택 위주로 공급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