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21005]산업부의 자료 제출 회피 행위는 국감을 거부하는 행태
의원실
2022-10-05 09: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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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자료 제출 요청 묵살은 위원회를 무시하는 태도
- 과거 FTA 관련 대외비 문서 열람 사례 참고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열람 검토해야
- 레미콘·시멘트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TF를 만들어 국토부와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1일차(4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자료제출 및 열람 요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자료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산업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시멘트-레미콘 업계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TF 조직을 주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료 제출과 관련해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에 대해 국감을 거부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당 내용이 타 상임위에 보고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산자중기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위원장은 “과거 17대 국회에서도 FTA 관련 대외비 문서들을 국회에서 요청해 열람을 한적이 있다”며 “협의를 통해 공개 가능한 내용들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자료를 요청한 위원들 중심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거부한 자료들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근거 설명이 부족하다”며 산자부 장관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관계부처 전문을 같이 수용하거나 같이 수발 받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10일 레미콘 업계가 무기한 조업중단을 예고하는 등 극에 달하고 있는 레미콘-시멘트 업계 간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두 업계와 모두 면담을 진행한 결과, 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레미콘-시멘트 업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산업부 장관이 상생TF를 만들어 국토부와 협조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
- 과거 FTA 관련 대외비 문서 열람 사례 참고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열람 검토해야
- 레미콘·시멘트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TF를 만들어 국토부와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1일차(4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자료제출 및 열람 요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자료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산업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시멘트-레미콘 업계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TF 조직을 주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료 제출과 관련해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에 대해 국감을 거부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당 내용이 타 상임위에 보고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산자중기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위원장은 “과거 17대 국회에서도 FTA 관련 대외비 문서들을 국회에서 요청해 열람을 한적이 있다”며 “협의를 통해 공개 가능한 내용들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자료를 요청한 위원들 중심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거부한 자료들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근거 설명이 부족하다”며 산자부 장관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관계부처 전문을 같이 수용하거나 같이 수발 받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10일 레미콘 업계가 무기한 조업중단을 예고하는 등 극에 달하고 있는 레미콘-시멘트 업계 간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두 업계와 모두 면담을 진행한 결과, 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레미콘-시멘트 업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산업부 장관이 상생TF를 만들어 국토부와 협조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