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220930]조승래 의원, 과학계 출연연 강제 구조조정 계획 공개
의원실
2022-10-05 09:50:21
53
53
조승래 의원, 과학계 출연연 강제 구조조정 계획 공개
- 30일(금) 국회 간담회서 정원감축 압박·강제 구조조정 시사 이메일 공개
- 조승래 의원 “윤 정부, ‘과학기술 강국’ 외치면서 과학기술 미래 뿌리째 흔들어”
❍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까지 예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획일적인 정원 감축이 강행되면 연구현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분야 5개 노조와 공동으로 긴급간담회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 조승래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NST가 기재부 지시에 따라 소관 출연연 25곳에 정원 감축안 제출, 미제출 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을 공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 NST가 각 출연연에 보낸 이메일을 보면 기재부는 “각 출연연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 정원조정 계획이 타 공공기관 대비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기능 및 정원조정 부분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청”했다. 또 “기관 자구안 제출이 없을 경우,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 정원조정 등이 실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별 ‘혁신계획’을 지난 8월 말 기재부로 제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출연연에 △기능·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등의 예산 삭감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를 요구한다.
❍ 출연연 정원은 대부분이 연구인력이어서 획일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다. 실제 대다수 출연연이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규모 정원 감축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자 기재부가 정원 감축을 재차 압박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 기재부 주도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7월 말 가이드라인 하달 △8월 말 기관별 계획 제출 △10월~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확정 순의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
❍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 발전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 몇 달 만에 졸속 숫자맞추기 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과학기술을 강국을 외치고, 실제로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별첨 : NST가 소관 출연연에 기재부 방침을 안내한 이메일
- 30일(금) 국회 간담회서 정원감축 압박·강제 구조조정 시사 이메일 공개
- 조승래 의원 “윤 정부, ‘과학기술 강국’ 외치면서 과학기술 미래 뿌리째 흔들어”
❍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까지 예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획일적인 정원 감축이 강행되면 연구현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분야 5개 노조와 공동으로 긴급간담회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 조승래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NST가 기재부 지시에 따라 소관 출연연 25곳에 정원 감축안 제출, 미제출 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을 공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 NST가 각 출연연에 보낸 이메일을 보면 기재부는 “각 출연연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 정원조정 계획이 타 공공기관 대비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기능 및 정원조정 부분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청”했다. 또 “기관 자구안 제출이 없을 경우,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 정원조정 등이 실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별 ‘혁신계획’을 지난 8월 말 기재부로 제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출연연에 △기능·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등의 예산 삭감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를 요구한다.
❍ 출연연 정원은 대부분이 연구인력이어서 획일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다. 실제 대다수 출연연이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규모 정원 감축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자 기재부가 정원 감축을 재차 압박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 기재부 주도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7월 말 가이드라인 하달 △8월 말 기관별 계획 제출 △10월~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확정 순의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
❍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 발전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 몇 달 만에 졸속 숫자맞추기 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과학기술을 강국을 외치고, 실제로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별첨 : NST가 소관 출연연에 기재부 방침을 안내한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