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221002]장관의 특허가 수상하다…KAIST, 현직 장관 특허만 개인 출원
의원실
2022-10-05 0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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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특허가 수상하다…KAIST, 현직 장관 특허만 개인 출원
- 2000년 이후 KAIST 직무발명특허 1만5천 건 중 유일…장관은 160억 넘는 수입 거둬
- 조승래 의원 “특허출원부터 수익분쟁까지 의혹 투성이…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 2000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직무발명 약 1만5000건 중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여 이득을 취한 사례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특허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이 특허로 160억원 넘는 수입을 올렸고, 산하기관의 특허수익 분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직무발명 특허 (불)승계 내역’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만5548건 중 1만5547건은 모두 KAIST가 국내‧외 특허를 승계했고, 이종호 장관이 발명자로 등록된 ‘이중-게이트 핀펫(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만 국외특허 권리가 이 장관에게 넘어갔다.
❍ 반도체 표준 기술인 ‘벌크핀펫’은 지난 2001년 원광대에 재직 중이던 이종호 장관이 KAIST와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개발한 기술이다. 국내특허는 KAIST가 2002년 출원했지만, 미국특허는 이 장관이 개인 명의로 2003년 출원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국가 R&D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은 원칙적으로 특허 권리가 연구기관에 귀속되고, 기관이 명시적인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이 권리를 갖는다.
❍ 이종호 장관은 이 특허를 둘러싼 분쟁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이 장관은 자신의 미국특허를 민간기업인 KIP에 넘기는 대가로 수익의 64를 발명자 보상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 기업과 KAIST가 벌크핀펫 특허 수익을 둘러싸고 분쟁 중이다. 이 장관이 KAIST로부터 받는 발명자 보상금은 국내특허 수익의 최대 50로, KIP 보상금 비율보다 적다. KAIST는 과기정통부가 총장과 이사 승인권을 갖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다.
❍ 이종호 장관은 지금까지 특허 수입으로 166억8700만원을 벌었는데, 이 중 97.6인 162억8300만원이 벌크핀펫 특허에서 나왔다. 이 장관의 재산은 지난 8월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160억4305만원으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중 두 번째로 많다.
❍ 조승래 의원은 “이종호 장관의 특허는 그 출원 경위부터 수익을 둘러싼 이전투구까지 온통 의혹과 문제 투성이”라며 “현직 장관의 이해충돌부터 KAIST의 부실한 특허 관리까지 모든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00년 이후 KAIST 직무발명특허 1만5천 건 중 유일…장관은 160억 넘는 수입 거둬
- 조승래 의원 “특허출원부터 수익분쟁까지 의혹 투성이…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 2000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직무발명 약 1만5000건 중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여 이득을 취한 사례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특허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이 특허로 160억원 넘는 수입을 올렸고, 산하기관의 특허수익 분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직무발명 특허 (불)승계 내역’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만5548건 중 1만5547건은 모두 KAIST가 국내‧외 특허를 승계했고, 이종호 장관이 발명자로 등록된 ‘이중-게이트 핀펫(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만 국외특허 권리가 이 장관에게 넘어갔다.
❍ 반도체 표준 기술인 ‘벌크핀펫’은 지난 2001년 원광대에 재직 중이던 이종호 장관이 KAIST와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개발한 기술이다. 국내특허는 KAIST가 2002년 출원했지만, 미국특허는 이 장관이 개인 명의로 2003년 출원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국가 R&D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은 원칙적으로 특허 권리가 연구기관에 귀속되고, 기관이 명시적인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이 권리를 갖는다.
❍ 이종호 장관은 이 특허를 둘러싼 분쟁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이 장관은 자신의 미국특허를 민간기업인 KIP에 넘기는 대가로 수익의 64를 발명자 보상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 기업과 KAIST가 벌크핀펫 특허 수익을 둘러싸고 분쟁 중이다. 이 장관이 KAIST로부터 받는 발명자 보상금은 국내특허 수익의 최대 50로, KIP 보상금 비율보다 적다. KAIST는 과기정통부가 총장과 이사 승인권을 갖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다.
❍ 이종호 장관은 지금까지 특허 수입으로 166억8700만원을 벌었는데, 이 중 97.6인 162억8300만원이 벌크핀펫 특허에서 나왔다. 이 장관의 재산은 지난 8월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160억4305만원으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중 두 번째로 많다.
❍ 조승래 의원은 “이종호 장관의 특허는 그 출원 경위부터 수익을 둘러싼 이전투구까지 온통 의혹과 문제 투성이”라며 “현직 장관의 이해충돌부터 KAIST의 부실한 특허 관리까지 모든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